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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이러나....ㅠㅠ
그나마 뉴스룸을 가장 공정하다고 여기고 보고 있는데...ㅠㅠ
난 뭐 보라고...덴장...
최소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지...법원의 판결까지 뒤엎는 편파 방송을 왜 하는 건지...
그게 세계적으로 봐도 합당한 수준인데...미국 일부 주에서나 시행되고 있는 비동의 성관계에 대한 예까지 들먹이는 건 좀....
정신좀 차리길 바람...정내미가 떨어질라고 하는...
미국은 무고죄라도 처벌이 무겁고 명확하죠
미국에서 무고죄 걸리면 인생파산급으로 처벌하던데
한국 무고죄는 고작 집행유예가 대다수죠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비동의만 강화하면 어떤 개난리가 날지 뻔하죠
안그래도 꽃뱀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미투라고 설치는 상황을 봤는데 말이죠
꼴에 언론이랍시고 선동질 하는 걸 보면 기레기들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편파적이죠.
세계적으로도 비동의 성관계는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미국 일부 주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법안일 뿐인데...그걸 예로 들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증거없이 여성의 변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법이 과연 시대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한쪽만의 의견으로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뉴스가 편파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생각되네요.
지난 jtbc인터뷰때 김지은의 미투고발형식을 띤 주장에 대해 손석희사장의검증의 절차가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질문과 진행이 김지은의 주장에 대해 100% 공감하고 그 주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였던것이 기억납니다.
왜 그녀의 주장에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은 형태의 인터뷰였을까 돌이켜보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녀를 동정하는듯한 뉘앙스의 인터뷰가 아니었고 공정한 객관적시각을 준수하며 진행했던 인터뷰였다면... 오늘 jtbc뉴스룸이 고집스러움으로 보이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사유를 들고보고 재판부가 오늘과 같이 판결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바 손석희 사장은 당시 인터뷰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틀림이 없고 당시의 인터뷰가 실수없다는 주장을 하기위한 것처럼 들리는 오늘 뉴스룸은 갑자기 저를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력이니 헌법에 보장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또 피해자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고려했니 뭐니를 둘째치고 애초 검찰이 공소제기한 법리인 형법상 위력에의한 피감독관에 대한 간음죄를 성립시키기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위력의 사용여부에대한 흔적을 발견할수 없었다고 했다면 그건 말 다한거 아닌가?
안희정이 위력을 사용해 성적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방해한 근거를 먼저 보이든가 아님 재판부에서 말했듯 입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받게끔 하든가. ㅋ
어쩌란거임? ㅎ
이번 무죄 판결은...판사의 성향탓 일수도 잇겟지만 성향은 존중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단점이 잇다면은 ...그 부분을 판사의 재량이 들어가야 하는데...재판부가 안하갯다는 그런것도 존중은 되어야 하지요..그러니까 판사가 입법을 얘기 한겁니다. 그러나 무죄 받은 사람은 항소 할 수 없고...검찰만 항소 가능 해서 2심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잇습니다. 재량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잇는거죠..2심 유죄판결 예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