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면,
인위적인 토건사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간 부채의 유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늘리는 방식을
확실히 버리고 있다는 점일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한국은 투자가 소비보다 경제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는 국가였고, 이 투자의 상당부분이
국내 건설분야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해서 그로
인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늘면 그것을 신용확대로 이용해 경기 부흥에 나선다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시적이여야 합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사실상 방조 혹은 유도한 경험이 그것
입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994년의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죠.
가까운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율 증가 유령도시등 우리가 중국
경제의 문제로 듣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이 기본적인 원리로는 부족한 국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
으로 '투자'를 유도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도를 가진 국가에서 부족한 내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부투자의 형식으로
토건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늘 임금 수준과 부동산 지대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따라서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축분야에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분야가 국내 경제에서 해왔던 부분만큼, 그것을 보충하는 정책이 반드시 따라줘야 할겁니다.
수요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대출 유도를 노린것이였기 때문에, 토건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의 국내
수요가 부족해진다는 의미도 됨니다. 이전의 수요가 민간부채의 증가라는 폐단을 낳았다면, 지금의 정책은
수요 부족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실제로 국내 민간 부분 대출 증가는 성장세가 꺽인듯 합니다. 그리고 각 분기 경제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과도한 민간 부채 증가를 억제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선택은 존재하기 힘드니까요.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보다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면 됨니다. 민간 부채 증가로 인한 궁극적인 파탄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디플레이션과 실업
이냐? 저라면 선택은 분명히 후자일거구요. 그건 지금의 정부안과 동일합니다.
내부적인 경기 위축의 신호는 충분히 예상하던 결과입니다만, 이로 인해 지나친 지대가 빠질것이며,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게 될것입니다, 그 와중에 생기는 자영업의 붕괴같은 문제에
대해선 대비책이 있어야 할거구요.
적정한 국내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론 기업과 가계의 이윤 배분율을 재조정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정부들어서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더군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제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것은, 정부안에서 기업과 가계의 이윤 조정에 대한 항목이 없는 상태로 임금 인상
부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 <어떻게 순환시킬것인가?>이
빠져있는 계획이였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미국 경제 처럼 기업의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서 각분야의 투자와
대출 그리고 임금과 구매력이 증가하는 상태이지만, 투자할 기술 분야가 없는 상태에선 미국과 같은 상태로
경제를 늘 운영할수 있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겁니다.
차선은 세금이긴 한데, 어떨지는 잘모르겟습니다. 우리의 경우 기업이 내는 세금 비율은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부분만큼 빼주기 때문에 삼성같은 경우 실제 세율은 1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