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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02:28
경제 정말로 나쁜가?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1,027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면,

인위적인 토건사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간 부채의 유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늘리는 방식을

확실히 버리고 있다는 점일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한국은 투자가 소비보다 경제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는 국가였고, 이 투자의 상당부분이

국내 건설분야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해서 그로

인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늘면 그것을 신용확대로 이용해 경기 부흥에 나선다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시적이여야 합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사실상 방조 혹은 유도한 경험이 그것

입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994년의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죠.

 가까운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율 증가 유령도시등 우리가 중국

경제의 문제로 듣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이 기본적인 원리로는 부족한 국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

으로 '투자'를 유도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도를 가진 국가에서 부족한 내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부투자의 형식으로

토건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늘 임금 수준과 부동산 지대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따라서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축분야에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분야가 국내 경제에서 해왔던 부분만큼, 그것을 보충하는 정책이 반드시 따라줘야 할겁니다.


 수요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대출 유도를 노린것이였기 때문에, 토건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의 국내

수요가 부족해진다는 의미도 됨니다. 이전의 수요가 민간부채의 증가라는 폐단을 낳았다면, 지금의 정책은

수요 부족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실제로 국내 민간 부분 대출 증가는 성장세가 꺽인듯 합니다. 그리고 각 분기 경제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과도한 민간 부채 증가를 억제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선택은 존재하기 힘드니까요.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보다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면 됨니다. 민간 부채 증가로 인한 궁극적인 파탄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디플레이션과 실업

이냐? 저라면 선택은 분명히 후자일거구요. 그건 지금의 정부안과 동일합니다.


내부적인 경기 위축의 신호는 충분히 예상하던 결과입니다만, 이로 인해 지나친 지대가 빠질것이며,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게 될것입니다, 그 와중에 생기는 자영업의 붕괴같은 문제에

대해선 대비책이 있어야 할거구요.


 적정한 국내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론 기업과 가계의 이윤 배분율을 재조정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정부들어서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더군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제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것은, 정부안에서 기업과 가계의 이윤 조정에 대한 항목이 없는 상태로 임금 인상

부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 <어떻게 순환시킬것인가?>이

빠져있는 계획이였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미국 경제 처럼 기업의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서 각분야의 투자와

대출 그리고 임금과 구매력이 증가하는 상태이지만, 투자할 기술 분야가 없는 상태에선 미국과 같은 상태로

경제를 늘 운영할수 있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겁니다.

 

 차선은 세금이긴 한데, 어떨지는 잘모르겟습니다. 우리의 경우 기업이 내는 세금 비율은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부분만큼 빼주기 때문에 삼성같은 경우 실제 세율은 1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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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18-08-21 02:39
   
나쁨  민생 경기만 나쁨 ...
97년 이후 서민 경제가 좋왓던 적이 없음 ...
     
오대영 18-08-21 02:43
   
97년 이전에는 과잉 투자를 통해서 임금상승이 유도되는, 이를테면 경제의 이상향같은 시기였으니까요.
IMF 이후 국내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90년대 같은 시절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가 봐야 겟죠.

결국 기술분야의 등장과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는 지금과 같은 수요부족을
늘 끼고간다고 봐야 할겁니다. 이런점이 주요 선진국 경제가 겪는 문제점중 하나죠.

단지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엔 서방은 처음부터 기업이 케인즈적인 조세의 영향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적응된 반면, 우리의 경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세율의 변화가 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불분명해서 법인세부분을 쉽게 만지작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dnekqkd11 18-08-21 08:10
   
이정도까진 아니었음 솔까 IMF때도 이렇게까지 아우성은 아닌것 같았는데 대선전만해도 문재이니 대놓고 무한애정을 담은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던지 욕하던지 둘중하나임 젊은 사람들은 피부로느끼진 못하겠지만 80년대 중반부터 같은 업종에장사를 한사람으로서 나라 넘어가는거 한순간이겠구나 싶음 ㅜㅜ
          
포물선 18-08-21 08:23
   
이정도 까진 아니였다고 ?
너 imf때 몇살인데  이정도까지 아니였단 개소리가 나오니
나라가 넘어가?  ㅂ ㅅ도 아니거  ㅡ..ㅡ
          
쟈옴 18-08-21 09:47
   
imf 기사 찾아보고 오시죠;;;;
     
별명이없죠 18-08-21 09:09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올해 망한 GM자동차만해도 하청업체까지 하면 자그만치 약 20만명입니다.
조선업은요? 조선업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나겠지요.
GM자동차와 조선소와 그들에...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실직한 사람들이 엄청날것입니다.

위에 GM자동차와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현 정부들어서 단~ 1년만에 망한것인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망한것입니다.

지난 뉴스보니...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실업자만 127,000명이랍니다.
인력 공급 업체나 주변 식당들도 타격을 받아 관련 업종들에서 각각 10만 개와 4만 개 넘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위에 관련업체 실업자 숫자만 합쳐도 267,000명입니다.

KBS 관련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6024&ref=D

자료에 나왔듯이...
전 정권때 망한 제조업에 대표주자인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들, 그 지역에 관련된 장사하시는 서비스업종까지... 실업율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율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때 망한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에 관련된 서비스업체까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어도, 너무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를 15만개나 만들어도, 전 정권때 망한 제조업에 경제적 파급이 지금 너무 크다보니,
오히려 실업율이 늘어난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에 빚만 약 500조나 늘려놨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증가 215조를 제외한... 금액인데도 저렇게 엄청납니다.
자그만치 억도 아닌... 약 500조 -> 조입니다.
거기에... 가계부채는 자그만치 1,400조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1,400조나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말은...
국민들은... 매달 1,400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야되고, 그만큼 사용할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경제는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써야... 경제가 팽~ 팽~ 돌아가는데,
1,400조에 이자를 먼저 갚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400조에 천문학적인~ 돈이, 대다수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고,
아파트 가격을 끝없이 지금까지... 올렸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써서 물건을 사야,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되고,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가동율도 올리고, 직원들도 더 뽑을텐데...
국민들이 물건 살 돈으로, 음식 사먹을 돈으로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야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상점이나 공장에서는 직원들을 더 뽑지 못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국내 내수경제를 살릴, 소비수요?에 기반?을... 밑바닥, 기초까지 모두 말려버린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국가 경제자료도 조작했다는 뉴스는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거덜내고,
국민부채는 약 1,400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 경제 자료도 조작한 9년이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때...
4대강, 자원외교를 위해서 발행한 특수채가.......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1000억도아닌...
1조도 아닌...... 10조도 아닌..... 100조도 아니....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MB정부 4대강 등에 특수채 380조원…공기업에 채무 떠넘겨
출처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9000110

그리고 위에 적은데로...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 215조 급증이라네요.
출처기사:http://v.media.daum.net/v/20171228140009381?rcmd=rn

이 엄청난~ 나라빚은 이제 누가 갚아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 한명, 한명이... 우리에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갚아야 되겠지요.
다른 나라가 대신~ 갚아줄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천자지존 18-08-21 03:10
   
님 무슨말을 하고싶은 겁니까? 재벌이 무섭다는겁니까?뭐가문제입니까. 유럽과 같은 변화가 겁나십니까?왜 입으론 까면서 답은 안 나오십니까.  걍 삼성 죽이지요.걔네들 발판은 대한민국입니다. 없애버리자구요. 가능합니까?
     
오대영 18-08-21 03:38
   
님이야 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겟네요.
법인세 관련 부분이 없는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단지 법인세 부분을 쉽게 건드릴수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 기업이 수출형 산업기업이라 타국과의 경쟁력 관련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이런 정책 따윈 없습니다.
서로 조율하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 뿐이지.
     
Banff 18-08-21 04:07
   
이건 합리적 토의가 아니라 그냥 종교 광신도 수준이네.. ㅉㅉ
     
촌팅이 18-08-21 04:13
   
님이 생각하시는 유럽과 같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천자지존 18-08-21 20:47
   
이게 똥이란 얘긴가. 별거 없는데. 걍 세금 많이 지출 안하는 나라로 토끼는걸 얘기하는건데.
궁굼하셨어요. 삼성이 토껴버리면 세수는???
좋은여행 18-08-21 04:01
   
웃기는 사람 많네,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해먹은 세금탈루나 기타 사기적인 행각을 털자는 이야기인데, 삼성죽이기가 왜 나옵니까? 50%이상이 해외 지분, 국민연금 지분만 해도 상당한데. 이들 논리는 하나같아요 이씨 일가를 삼성과 등치시키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논리죠. 오대영님이 보는 의견 다는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 법인세 수준이 낮다는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토지 공용화 정책을 강화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 새로운 사학법으로 사학 자격안되는 사학재단 퇴출시키면 결국 재단 재산(부동산)이 국유화되거나 매각되고, 교육 기관 (유치원까지 포함한) 상당부문을 국립화하면서 교육 등을 공립화 하는 등-이건 몇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가계부분의 부채를 경감하거나 증가를 최소화면서도 소득의 여유로 나라의 자본 흐름이 원활 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일부만 충당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진형씨가 이야기 했는데, IMF의 모 인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보고 쌓아둔 연금액 보고, 돈쌓아놓고 죽어가는 나라 같다고 말했다는 군요.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와도 누구하나 용기있게 제기하는 사람은 없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 안나왔고, 은근 슬쩍 국민들 모르게 이용해 먹기나 하고...삼성 주가조작에 털린 것 같은.
sariel 18-08-21 08:07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 각종 지표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이루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별로 의미도 없고 실제로 경제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 수많은 정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단기적 성과는 결과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가계부채, 빈부격차, 부동산 등 핵심적인 문제점은 더욱 악화되었죠.
쟈옴 18-08-21 09:49
   
건축불패 부동산불패는 이제 그만해야죠....
메버릭 18-08-21 11:43
   
아 시파.. 정말 이 등쉰같은 정부와 문빨쉐끼들아.. 니들이야 국민세금으로 처먹하니 시장경제돌아가는거
눈깔에 보이지도 않지?
웃긴쒜끼들아..현재 자영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반도체빼고 다 작살났다 주식시장에 보면
반도체 빼곤 이익 거의 전부 아작 나고 있다고 쫌.
그게 이해가 안가면 어디 편의점이나 가게나 들어가서 함 물어봐라.. 매출이 어떠냐고

심한곳은 거의 반토막이고 대부분 1/3이상 빠졌다고 말한다.
그게 이전정권탓이라고??? 아주 지랄을 해라. 그게 국제흐름이라고? 아주 지랄을 해라.
미국을 보면 대통령 바뀌었다고 최고호황을 누리고 있다.

세금을 더 걷자고? 웃기고 자빠졌지..그것도 호황이 좋을때 이야기지.
시파 주식시장도 개판 물가는 오르고
게다 그래 최저임금 그것때문에 일부는 올라서 좋겠지 문제는 취약계층들이 그나마 그것마저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부동산 쳐 잡는다고 엉뚱한 건설경기까지 작살내고
뉴스에 취업포기자가 역대 최대란다.

근데도 겨우 생각하는게 북한 바지가랭이잡고 쳐 앉아 있고 모든 탓은 전정권탓이나 쳐하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카센터, 애견용품, 음식점 지금 작년에 비해 개작살나고 있다
심지어 소셜 티몬, 쿠팡 이런곳도 매출액 작살났고
작년에 비해 어느정도 빠져야 이해라도 가지.

딴거 없이 직접 시장경기는 발품팔어서 물어봐라.얼마나 심각한지..
그래 평생 이전정권 탓이나 쳐해라.
끼따뿌타스 18-08-21 11:58
   
정말로 나쁘냐구요?
정말로 몰라서 묻는지 궁금하네요
무지 나쁩니다
발상인 18-08-21 12:08
   
경제란게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여건들만 보는게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실제경제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심리적 여건들의 영향도 강하게 받게되고
이 심리적 여건들은 언론을 통해 대중들의 심리가 구성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전정권과 다른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단기적 측면에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를 언론이 확대보도하는 측면이 적지 않죠

이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패가 갈려서
현경제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을 겁니다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만 확보하는 층과
별도의 지표를 통해서 확보하는 층의 판단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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