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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2 07:12
한국인 보건복지와 다문화
 글쓴이 : 겨울
조회 : 1,872  

밑에 나보면뻑가님 자료 보완


한국인 건보료관련


한겨레 - 2009/09/09 복지예산 역대 최대?…빈곤층 지원 되레 8천억 깎여... 기초생활보장 줄고 생계구호비 아예 없애, 전문가들 “지원 늘려 노동시장 진입 도와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5873.html


연합뉴스 - 2009/09/30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30/0200000000AKR20090930139200051.HTML?did=1179m


국민권익블로그 - 2009/11/19 생활고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 압류"된 아버지의 심정


연합뉴스 - 2009/09/30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SBS - 2010/08/28 '병원 포기' 260만 명…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


경향 - 2011/04/04 “돈 없어 병원 못가” 10명 중 3~4명, ‘경제적 이유 미치료율’ 전남 최고·충북 최저, 나이 많을수록 높아…서울선 중구 4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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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건보료 관련



서울신문 - 2010/04/30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교포 등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기승 - 건강보험 도용 급증 3년간 13억 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30012021


노컷뉴스 - 2010/09/10 '환자 바꿔치기'…보험금 타낸 조선족 덜미 - 의료보조금 100만원-보험금 110만원 부당하게 타낸 혐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576923


인터넷료녕신문 - 2011/03/01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한국서 장애인년금 탈수 있어. 한국 정부, 돈이 썩어남.

http://www.lnsm.ln.cn/detailMenu.aspx?id=14807&cid=7&tid=1


디지털타임스 - 2011/03/06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3년새 73% 급증.  내국인은 부동산(전ㆍ월세), 자동차, 종합과세 등의 경제수준이 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외국인은 이같은 경제수준의 입증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가 책정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insurance/MD20110306202135241.daum


헤럴드경제 - 2011/03/07 내국인 명의 도용, 수백만원 진료비 부담시킨 조선족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7000276


조선일보 - 2011/04/26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거주 조선족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하루 2~3만원을 보험료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26/2011042600951.html


한국경제 - 2011/05/05 외국인 근로자 `무상의료` 악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71111


한국경제 - 2011/05/05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ltype=1&nid=004&sid=010403&page=1


뉴시스 - 2011/05/13 서울시, 외국인 한방무료건강검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52423


YTN - 2011/05/30 video 다문화가정 무료 건강검진 실시

http://www.ytn.co.kr/_ln/0103_201105291325047098


연합뉴스 - 2011/06/12 서초구, 무료검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08395


아시아투데이 - 2011/06/16 대전시,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 불법체류자도 무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91538


연합뉴스 - 2011/06/27 내달 외국인 건강검진 '풍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33190


조선일보 - 2011/07/27 외국인 근로자 健保 편법 이용… 보험료 900억 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7/20110727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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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잡다구리



한국일보 - 2011/03/21 月소득 1500만원 국제결혼 가정에도 보육료 '펑펑'... 다문화 가족 지원법 허술, 올해부터 소득 상관없이 지급…일반인 '역차별', 병역 피하려 한국국적 포기한 경우에도 혜택 부여


MBC - 2011/04/20 귀국정착금 받아 챙긴 조선족 - 일주일만에 중국으로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34727_5780.html


대전일보 2011/05/24 천안시, 다문화가정 자동차 지방세 감면 확대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53554


각종 고향방문 항공권 제공과 여비지급, 전시용 화상상봉시스템등등 각 지자체별로 펑펑 뿌려대는 세금따위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듬... 한 두건도 아니라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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