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비준 요구한 근거가 여러가지이지만 국가의 재정적 지출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1. 북한이 핵폐기도 하지 않았는데 경제지원을 한국 국회가 먼저한다?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완료 이후에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로 발효된다는 조건을 삽입해서 비준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떄 가서 비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니 그떄 가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2.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한 식량차관 경공업차관 1조 이상을 2012년 원리금 상환 도래 이후 매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코방귀도 뀌지 않는다. 그것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구헸다는 얘기도 없다. 문재인의 생각은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무상 증여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받을 생각도 없이 줬고 김정일은 갚을 생각도 없이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비용을 지원하려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 또한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무상으로 주려는 것이다.
또. KEDO 또한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지원된 것인데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관계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하지만 한국이 분담한 돈 1조 2천억여원은 상환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북한이 기간도래 이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차관 원리금에 대해서 우선 해결하고 판문점 선언 관련 차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한 비준은 불가하다.
통일을 위한 북한 지원 비용이라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처럼 차관이라 사기치지 말고 무상지원이고 갚지 않을 돈이라고 솔직히 얘기해라. 거짓말 하지말라.
3.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5천억인지를 명시했다. 북한 도로, 철도, 기타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는 수십조가 들어간다. 금액을 축소해서 국회에 미끼로 던지는 것이다.
종합해서 북한의 비핵화도 없고 기존 차관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돈도 갚지 않고 실제 들어갈 돈 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미끼로 끼워 넣은 문재인 정부의 동의안은 비준 불가하다.
작성일 : 18-09-12 06:39
조회 : 884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