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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21:47
어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보자마자
 글쓴이 : 바람노래방
조회 : 492  

인사청문 위원회 위원장이 권성동이네요...
강원랜드 인사청탁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건가 보군요.

이명박근혜 일당은 이제는 유튜브를 장악해 가고 있는데, 제가 일기론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해선 아직 수사를 시작도 안 했고 당연히 4대강은 꿈도 못 꿀 정도고
핵심 사안 들도 이렇게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뭐 말하기도 뭐하고
적폐청산의 진도가 너무 느린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하라고 파격적으로 대법원장 시켜줬더니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 대법원장은 보이지도 않고..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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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자조 18-09-14 22:08
 
청산은 총선때 국민이 해야겠죠..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해질 듯 싶내요..민주당이 180석 이상 되어야 말씀하신것중에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할건지 논의가 필요한대.. 이게 각종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대수술이 있어야 하므로...먼저 이것이 되고 나서..그 다음 죄를 묻던가 해야죠..나머지는 해당 관련 의원들 전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특히 부패관련자들은...필히...해야죠..위 사항들보다 먼저인게...일단 180석 이상 가서 개헌을 해야 합니다.개헌 하고 법률 조정 하고..그 다음 사법개혁 하고..그래야 검찰이 힘 좀 쓸 듯 합니다.  윤석열씨 총장 한번 가야죠..
     
바람노래방 18-09-14 22:34
 
180석 화이팅!
경불자조 18-09-14 22:10
 
혈압이 많이 오르시면 힘들어요..평소에 티비조선 강적들 좀 보세요...좀 밨더니..이제는 평정심이 생겨요..
보시다 보면은 혈압이 다스려 집니다..ㅎㅎㅎㅎㅎ 웃고 삽시다
칼까마귀 18-09-14 22:36
 
김 명수는 반대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찐x 같아서 정말 화딱지가 남
경불자조 18-09-14 22:50
 
까마귀님 댓글 이제 봣내요..그 문제는 제가 전에 댓글로 얘기한적이 잇엇습니다. 법원이 법원을 재판하기 힘들거라는 추측을 햇고 ..그게 가능 할려면은..오래된 판사들 다 짤르고 나서 해야 한다고 추측을 하긴 햇는데..지금 그 문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감당하기는 힘든 문제여요..지금 일선 판사들이 판사 선출직도 얘기 하고 그러는데..그게 그렇게 될려면은 시스템을 진짜 많이 손대야 하거든요..그래서 대수술이라고 표현하고..그 수술이 가능한 조건을 제가 얘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판사를 선출직으로 하면은 선출직 초기에는 모르갯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사들이 선출 되기 힘들어요..그래서 기존의 판사신분들이 선출직으로 당선 된 판사 밑에서..연구원으로 있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 구조를 일선 판사들이 이해를 하고 주장하는건지는...좀 의문스럽습니다만은...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꿀먹은 벙어리 인듯 보여도...감당하기 힘든 문제고.. 대국민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개혁에 무딜 수 밖에 없어 보일것 입니다.그래서 먼저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개혁(처벌)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칼까마귀 18-09-15 01:12
 
문제는 몇몇 고위급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대기업 장학생을 키우는것 처럼요. 중요 자리에 알박기를 해놓고
법무부를 농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 검찰 판사들을
고위급 인물들만 관리를 해주면 계속해서 썩은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 제일먼저 사법부를 수사하고 감찰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고 빠져나갈 사람들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만큼 까기
썩었다는게 현정부도 몰랐을것이고 국민또한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법부 영장 기각 하는넘들부터 일단 다 날리고 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 놓고 증거인멸을 계속해서 실행하는데 영장은 계속 기각이니 정말 열통
터지고 눈이 돌아갈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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