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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김영삼 정권 때였다. 그해 7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NLL이 대체 뭐야?’ 하고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천용택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함정이 NLL을 수시로 침범하는데, 국방부가 북한이 자기 어선을 보호하다 우연히 월선한 것이라며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1992년 남북 합의서에서 불가침 구역으로 설정해놓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은 중대한 사태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주장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118
그동안에 NLL을 어떤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 때 역시 마찬가지.
북한이 1974년 부터 발광하던 NLL을 이명박이 야권을 정치적 공세로 몰기위해 다시 거론한 것일 뿐.
이런 야당의 안보 공세에 대해 대표적 보수 언론이라 할 <조선일보>는 이튿날 해설 기사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NLL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 측이 최접경 수역인 백령도·연평도 등 6개 도서군(群)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 측 지역과의 중간 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국제법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 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으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맞다.”
애당초 NLL에는 북한군이 침범해도 강제 퇴거 명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난 똑똑히 기억함.
당시 내가 얼마나 분개했었는데,
이제와서 피로 지켜왔다?
작금의 평화수역을 까대기 위해 지난날 지들이 했던 말은 싹 다 잊고서
애꿋은 순국 용사들을 들먹이며 지들이 피로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