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탄핵가야 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중에 다른건은 몰라도 이번 건은 정말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대법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자료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 바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다뇨
정말 문제있는겁니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게 해서 수사도 못하게하고, 구속영장 기각까지... 사법부가 미친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