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근성하고는 애들 볼모로 참 가지가지 한다.

이번 정부의 특성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문재인 정부의 특성 중 하나가 차근차근 끝가지 마무리한다입니다. ㅋ

못버티면 불법을 눈감아주라는 것인가? 정신나간 놈들..
그냥 범죄집단 마인드..

현정부가 최악의 수를 둔거라고 보이네요....
당장은 언론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지만...
지금 법적지위는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 출발이 비영리교육기관의 개념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었던 사립 유치원은
재산권 보장이 안되면 무조건 폐원합니다.. 애들 볼모고 인질이고 그 사람들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누구나 재산권을 강제로 헌납하라고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두는 건지... 정치인만 있고 행정가는 없는 것인지....
11월 신규유아모집 포기 시에 주변 병설로  분산수용한다는 어설픈 계획서 한 장 들고서..
왜 궁지로만 몰아가는 것인지... 대책도 없으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유치원 대란 터지면 비난이 유치원에 집중되므로 사립유치원이
백기들고 무릎꿇을거라 생각하는 듯 한데.....헛된 환상이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했다고는 하지만 재산을 사회출연한 사학재단이 아니예요.. 지금 정부 요구는
사립학교규정을 강제로 들이밀며 범죄자 낙인 찍고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기여한 사학재단처럼 개인재산을 사회출연하라는 건데.. 불가능한 요구죠..
종교,사회단체에서 설립했거나.. 영세 소규모 원장설립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오늘 유은혜안 대로라면 전부 신규유아모집 중단하고 2년후 자연 폐원할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재산권 보장 이전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높고...
투입되어야 할 세금은 예상보다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고...
진보진영을 뒤흔들 최악의 수를 오늘 두었다고 봅니다...

헛소리 작렬.

지난글 검색해보니 망상기반 역법칙

니 희망사항이 아니고?
비리 저지른것들이 낮짝 ㅈㄴ두꺼워요
어느 정당 정권일때 썩어 자빠져서
ㅈㄴ 닮았다

재산권 운운하니 보조금 끊어버리고  국공립 유치원 늘려서 니들 망할테 까지 기다린다음 수용해버리자!!

병설,단설 유치원 늘리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