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한국·바른미래 '반대'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사법 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해서, 실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중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당 바미당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입으로는 삼권분립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어렵게 모아진 법관들의 총의를 존중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사법적폐의 뒷배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