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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0 21:26
이해찬 "연동형 비례제, 수용 어렵다"..공약 뒤집고 말바꿔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723  

https://news.v.daum.net/v/20181120050604313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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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연 18-11-20 21:28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이 대표의 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넉넉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를 거의 할당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파연 18-11-20 21:30
   
지지율을 명분으로 비례의원을 않아서 가져가는 제도죠. 정의당의 무리숩니다. 쟤네들 은근히 ***이예요..
     
꼬마러브 18-11-20 21:32
   
무리수는 뭐가 무리수입니까... 민주당 당론이었던 것을 스스로 파기한 건데
          
파연 18-11-20 21:33
   
비례대표를 다 내줄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겠죠.. 저걸 그냥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꼬마러브 18-11-20 21:37
   
한 번 바꾸면... 다음 개정 때까지 적어도 수십년은 유지될 선거제도를

이번 민주당의 이익에 따라서 개편해야 하나요?

이러나 저러나 말 바꾼 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로얄블루 18-11-20 21:33
   
이해찬이 잘하고 있네요 쓸데없이 많은 소리가 우리 정치  환경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어서 빨리 양당제로 개편되는 게 최선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50년 뒤에나 생각해 볼 일 근데 아마 그때도 별로일겁니다
     
꼬마러브 18-11-20 21:34
   
쓸데없이 많은 소리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죠.

그게 싫으면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면 됨...
          
로얄블루 18-11-20 21:41
   
연동형 비례제하면 반대로 다수당이 난립해서 혼란한 정치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책 결정할 때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에 민중당에 페미나치 말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치에 어느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효율적인걸 찾는게 중요한 거죠
               
꼬마러브 18-11-20 21:43
   
청년과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되는 현행 선거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로얄블루 18-11-20 21:44
   
민주당이 청년과 장애인 및 소수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꼬마러브 18-11-20 21:45
   
청년국회의원 비율 OECD 꼴찌

기성세대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진정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반대로... 길가는 청년이나 청소년 아무나 잡아서
 
"당신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국회에서 수용되고 있습니까?" 함 물어보시죠.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억압받는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김석현 18-11-20 21:35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박쥐정치 철새정치의 밑바닥을 보여주네요
호연 18-11-20 21:37
   
연동형 비례제도가 절대선은 아니라서.. 더 논의를 해봐야겠죠.

녹색당 같은 곳에서 의원뱃지 달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끔찍하잖아요.
     
김석현 18-11-20 21:39
   
늘상 이런 식이죠
이 사람들은 통일된 단 하나의 목소리만 있으면 만족할겁니다
적폐몰이에 이용하며 자신들을 정당화 할 쓰레기정당 하나쯤 구색으로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호연 18-11-20 21:40
   
이 사람들? 누구 말하는 거에요?

논의를 해보자고 했을 뿐인데 팔짝팔짝 뛰시다니.. 단 하나의 목소리 운운하시면서 본인 행동은 정 반대네요.
               
김석현 18-11-20 21:48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끌다가 시한이 다가오자 새누리당과 함께 선관위 권고와는 정반대로 비례대표를 줄여버리는 야합을 우리는 지켜봤죠

또 다시  달콤한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더 이상 속지말아야죠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요
                    
호연 18-11-20 21:50
   
이야.. 탄핵 반대하는 바미당에는 신중한 것 뿐이다 시기를 고민할 뿐이다 쉴드를 치시더니 민주당 일이 되니까 안면몰수네요 ㅎㅎ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일관성은 좀 있으셔야 남보기 민망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김석현 18-11-20 22:00
   
민주당은 야합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 지난 지선

전혀 다릅니다
                         
호연 18-11-20 22:02
   
힘있는 당 소속이었을때 좀 적극적으로 고치지들 그러셨어요.

풍경이 달라지니까 이제야 생각이 달라지던가요? 구차하네요.
                         
김석현 18-11-20 22:06
   
신당보고 무슨 힘있을때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당대표 손학규 원내대표 김관영 누구 말씀하세요?
손학규 한나라당시절?
                         
호연 18-11-20 22:09
   
중고 의원들 모아서 차려놓고 왜 자꾸 신당 신당 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실했으면 자유당 민주당 국민당에 있을때 했어야죠. 그때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김석현 18-11-20 22:18
   


그꼴 볼 수 없어서 박차고 나온게 신당만들어진 이유아니었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야합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례득표수에서 새누리당과 신당인 국민의당에도 못미치는 3위를 기록한 것이고요
                         
호연 18-11-20 22:31
   
못보긴 뭘 못봐요. 솔직히 말해 공천갈등으로 나온거지 뭘 그리 억지포장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했으면 지금 지지율이 그 모양이겠어요?

지금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준 기회를 걷어차고 구태를 답습한 바미당의 성적표라고 봐야되는 거에요.
          
로얄블루 18-11-20 21:43
   
안철수가 증명했잖아 다당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 ㅋㅋㅋ
계단에서 기자들 피해 도망간 후론 소식을 모르는데 안철수 요새 뭐하나요?
     
꼬마러브 18-11-20 21:39
   
저도 녹색당을 싫어하긴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혐오하는 사람들의 견해까지 존중해줄 때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것이죠.
          
호연 18-11-20 21:42
   
연동형도 고려해볼만한 제도이긴 하지만 민주당 혼자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상 논의를 해도 결과물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자유당 바미당이 논의에 참여하면 기상천외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겠죠 ㅎㅎ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정하면 수십년을 끌고갈 제도인데.. 찬찬히 다져가야지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평화당 바미당 같은 소수정당의 사정도 딱하긴 하지만..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당들의 사정때문에 서두르기 보다는 더 길게 봐야 맞는 거겠죠.
               
꼬마러브 18-11-20 21:52
   
평화당과 바미당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듯이

현행 선거제도 앞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다양성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신세이죠.
                    
호연 18-11-20 21:55
   
사라지는 만큼 또 나타납니다. 더욱이 토양의 질이 과거와는 다르거든요.

과거 이명박근혜 시기 같은 암흑기를 겪었지만.. 님이 지지하시는 조직도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잉태되기도 했지요.
리루 18-11-20 21:44
   
지금 제도도 뭣 같지만 비례제 자체를 못믿겠는데 뭔...
합도리 18-11-20 21:53
   
각각의 선거제도에 장단점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고쳐야겠죠.
뭐 민주당이 여태 해온 말도 있고 지금 다른 당들도 모두 원하는 상황이니 결국은 고칠겁니다.
다만 이것도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가령 자한당의 국회보이콧이나 판사 탄핵등에 협조요청)
이해찬이 말을 바꾼다기 보단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작업치는거라고 봐야죠.
     
꼬마러브 18-11-20 21:56
   
바미당이라면 몰라도, 자한당한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합도리 18-11-20 22:02
   
자한당도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1등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서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현재 지지율 상황에서죠. 지지율이 달라지면 입장을 바꾸겠지만)
그리고 바미당은 이게 안 돼면 소멸 위기라 자한당 보다 더 애가 타긴 합니다만.
빨갱척결 18-11-20 21:55
   
이해차이 관상좀 봐. 다들 그러잖어 인격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젤 맘에 안들고 해차이 마인드  보여준거.

기자들에게 반말 찍찍거리는거.

기본적 인성이 걸러먹은거다.

지가 정치인이면 정치인이지 기자들이 지 좃밥인냥

반말 찍칙...그거 하나만봐도..아. 인간성 적나라하게

나왔지.
     
리루 18-11-20 22:18
   
거울 하나 사줘?
          
빨갱척결 18-11-21 00:09
   
등쉰 넌 옹알만 거려..ㅋㅋ
               
리루 18-11-21 00:39
   
거울 보기 디게 겁날 것 같긴 하다
김석현 18-11-20 22:09
   
비례성 확대는 전문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비례성 확대는 다양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비례성 확대는 대표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 입장이 바뀌는 박쥐 철새들의 합창에 귀 기울일 필요는 굳이 없어보이고요

왜 필요한지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리S 18-11-20 22:10
   
이해찬을 싫어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임.

이건 이해찬의 수용 거부가 맞다고 봅니다.
     
꼬마러브 18-11-20 22:20
   
민주주의가 아직 우리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한국적 민주주의 앞세우며 유신헌법 제정했던
다카키마사오와 논리가 똑같군요.

하긴 '20년 집권론' 같은 거 말할 때부터 알아봤음...
박정희가 대략 20년 정도 집권했죠?
김석현 18-11-20 22:21
   
아님 지역구를 줄이고 연령별 집계를 하든지 성별투표를 하든지 직능별 투표를 하든지간에 이 지역 저 지역 soc예산퍼주면 일잘하는 국회소리듣는 저주받을 지역구의원 빨리 줄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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