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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17:07
전해철의 역겨운 실체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564  

 전해철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옹호하고 나선 자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반대하면 국제사회 설 자리 없어

 2007.04.05

 청와대 민정수석실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국정부가 상대방 투자자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상대방 투자자를 차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인 것입니다.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170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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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중사 18-12-11 17:12
   
까도 우리가 깔테니까 니들은 빠져줄래 ㅋ
     
혁신정치 18-12-11 17:16
   
난 민주진영 지지자인데 니가 말하는 우리는 누군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전해철 깔 자격이 없는 게 문재인도 비서실장 때
독소조항 얘기 일언반구도 안 하고 FTA 홍보에만 열중 했거든.
          
부르르르 18-12-11 17:33
   
민주진영 지지자라....
그럼 민주진영 지지자 아닌 사람도 있남?
현정부와 민주당 지지자가 알아서 깔테니 걱정 말라는 얘긴데...
어려운 내용도 아니구만 못알아듣네.
               
혁신정치 18-12-11 17:39
   
그게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 아니면 국민 취급도 안 하려 하니까
하는 얘기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제 부터 민주당 정통성이 김대중 전 대통령 보다
김영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나.
                    
부르르르 18-12-11 18:28
   
쉰소리 하고 앉았네....
말도 안되는 계파 나누기 하지말고 주변에 정이나 나눠보도록 노력 좀 해봐라.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서 벌레 취급을 하는게 아닌건 본인도 알고 있을텐데 애써 외면을...
znxhtm 18-12-11 17:23
   
정태인 등의 FTA악마화 주장은
김현종 본부장이 뉴스공장에 출현해서 논파했음.
FTA로 우리가 이익보는데 뭐가 문제임?
10년도 넘은 떡밥이라 쉰내 나네요.
     
혁신정치 18-12-11 17:28
   
FTA 악마화라구요?

김현종은 사기꾼이나 다름 없는데 그 자가 맞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현종은 참여정부 때 공공정책은 ISD 제소 대상 아니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znxhtm 18-12-11 17:44
   

업데이트가 안된거에요? 안하는거에요?
그거 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신임받는 김현종 본부장을 시기질투해서
정태인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혁신정치 18-12-11 17:53
   
한미FTA 독소조항 논쟁 한창이던 명박정권 시기 4년간
남희섭, 이해영씨 같은 분들이 고소 당할 수 있는 거 각오 하고
방송토론이나 언론 기고로 김현종의 거짓을 파헤쳤습니다.

저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현종은 공공정책은 제소 대상 제외라며
이번에도 ISD 개정 내용 거짓말 했다.

김현종 보고 고소 하라 하시죠.
                    
znxhtm 18-12-11 18:00
   
님, 그냥 이재명이나 지지 하세요.
기소당해서 핀트 나가셧어요? ㅋ
허접하시네 ㅋㅋㅋㅋ
                         
혁신정치 18-12-11 18:07
   
아예 결판 내자고 김현종 보고 고소 하라 하는 게 뭐가 허접 한 건데요?

자기랑 같이 참여정부 시절 FTA 협상 한 김종훈이 ISD 제소 사전동의
있다고 국회서 증언 한 것도 우기려 드는 김현종 말이에요.
                         
znxhtm 18-12-11 18:21
   
뭔 결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뭐라도 되는줄 아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FTA미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적 얘길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18-12-11 18:33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란 표현 보니까 김현종 같은 자가 감투 썼다고
떠받들고 소시민은 무슨 말 해도 무시 하는 오만한 인식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언제적 얘기긴요. 한미FTA는 지금도 적용 되고 있어요.
znxhtm 18-12-11 18:37
   
툭툭 견드려보니까 견적나오네.
님, 자한당 지지자죠? ㅋㅋㅋㅋㅋㅋ
닉 잘 기억해 놓을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쓴다  ㅋㅋㅋㅋ
     
혁신정치 18-12-11 18:52
   
자한당 지지자는 명박이 때 한미FTA 독소조항 쉴드 치느라 바빴는데
뭔 되지도 않는 소린가요?
강운 18-12-11 19:27
   
전해철 까니 역시 붙는군요
     
부르르르 18-12-11 20:07
   
무슨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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