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땡길 메리트가 없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확실한 아군을 만들던가 다수의 아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구 제도 개편에 있어서 비례성을 확보한다라는 것 외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안의 큰 정당성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의 손을 들어줄려면 민주당에게 이익이 있어야겠죠
민주당안과 정의당안을 지금의 지지율 구도 안에서 보면 지역정당이라 볼 수도 있는 야 3당 (자유,바른,민평)에게 가는 비례의석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18.12월 1주차 정당지지도 (리얼미터)를 보면 민주 38.2 자유 24.7 정의 8.5 바른 5.9 민평 2.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상 300석일때 자유당에게 약 74석 정도 보장해주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자유당 지지율의 상당수가 영남에 국한되어 있고 권역별 비례성을 살리게 되면 반대로 자유당처럼 특정 지역 민심을 자극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정당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몰표로 받은 지역구 의석외에 추가적인 비례의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의외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역 SOC 예산만 챙기거나 전국단위의 민생관련 법안들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지역구만 챙기거나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의 이익만을 챙기게 된다면 비례의석 수에서 밀려서 의석수 손해를 보게 될겁니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정된 의석수 내에서는 민주당의 권역안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경우에는 바른정당 혹은 민평당에서 이익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포섭하고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 앞으로의 지지율에 있어서도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구 개편안에서 원칙적인 방향성이 다르지 않은 지금 선거구 개편의 난항을 민주당에게만 떠넘긴다면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작성일 : 18-12-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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