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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9 10:01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답인가
 글쓴이 : 파연
조회 : 4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10600005&code=910100&sat_menu=A074

지역 기반 거대 정당 버틸 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대부분 지역구는 1·2당 차지
비례는 3당 이하 독식 가능성

지역 기반이 강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 한국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비례대표는 3당 이하의 정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는 하고 싶지만 선거는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다.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 논리적으로 비유하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고 정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는 격이다. 만약 국민은 집권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고 대통령은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뽑는다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이 분의 주장. 
=>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한다.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음.

민주당 = 모든 선서구에 1인 당선 가능. 인기지역 복수공천으로 110-130

자유당 = 호남.3인 선거구 못낼수도. 인기지역 2-3인 당선으로 100-120 가능

바미당/정의당 = 복수공천 어려움. 확실한 후보 1인으로 기대의석 가능.

민주평화당 = 호남 전지역 1인 가능. 호남강세 지역 2인이상 당선가능.

정의당 = 비례대표당 이미지 벗고, 지역기반 정당 성장 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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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연 18-12-19 10:03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인데, 결론 대로만 된다면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꼬마러브 18-12-19 10:12
   
지역 기반이 강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 한국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비례대표는 3당 이하의 정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장기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을 시, 지역구 또한 민주당 자한당의 양당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는 하고 싶지만 선거는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다.
-> 현행 선거제도야말로 사실상 거대양당 공천받고 지역 기득권만 잘 유지하면 100% 당선된다는 점에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이다.
연동형비례대표 시, 그 비례대표의 순번은 오롯이 국민이 결정하기 때문에(독일식), 도리어 현행 선거제도보다 인물을 보고 뽑는 제도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주장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호도하지 말아라.

만약 국민은 집권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고 대통령은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뽑는다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 누가 뭐래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는 그대로다. 그리고 그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도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예 국회를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나 추첨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제도이다.
ijkljklmin 18-12-19 10:14
   
한 선거구에 3~4명을 배정하면 선거구의 크기는?
도시지역이야 문제 없지만 농촌지역은 군단위 기초단체 6 ~10개 정도  묶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지역구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동거리도 어마어미하다. 선거비용은 선거비용대로 늘고 소통은 소통대로 안 된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300명 이내에서 지역구: 전국구 숫자를 정당간에 합의해서 정하고  정당투표로 전국구 배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치헌금 돈벌이에 권력다툼으로 배분하는 거수기에 불과한 전국구는 사람으로 배정하지 말고 정당에 그냥 투표권만 주는 것이 맞다. 그경우는 전국구 투표권수를 늘여도 된다.
흰개미 18-12-19 11:53
   
비례표의 문제점은 정당이 보여줄 제한된 정보와 이해관계로 선출권력을 늘려주는것

가장 최악인건 연동비례로 바꾼후 양당의 의석엔 큰 변동없이 국회의 선출권과 의석수만
늘려줄수 있다는것.. 지역구와 정당지지가 불일치했다는건 지난 총선의 국민의당 비례표를
돌아보면 알수있고, 바뀌면 지역구와 정당지지가 오히려 일치할수있어 가능한 상상력

다당제유지와 사표를 줄이려면 비례선출권이 아닌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라
여러번의 투표가 힘들면 1순위=홍길동, 2순위=이순신 우선순위를 정해 투표하게 바꿔
한번의 투표로 결선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도 괜찮을거고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찬반이 아니라 유권자가 피땀으로 얻은 직접투표권을 지키고
강화하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주변국처럼 독재, 공산당, 내각제를 못하게 경계를 할수가
있는것이고 의원소환제도 비율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시행해야한다 생각해요
     
꼬마러브 18-12-19 12:18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찬반이 아니라 유권자가 피땀으로 얻은 직접투표권을 지키고
강화하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주변국처럼 독재, 공산당, 내각제를 못하게 경계를 할수가
있는것
-> 그걸 강화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300명 독재가 아니라 360명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역구와 정당지지가 일치하면 거대양당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결선투표제요? 하면 당연히 민주당, 자한당이 독식하겠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원소환제는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선거권도 내리죠. (18세도 적다. 16세로!)
동장직선제도 시행합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합시다.
페닐 18-12-19 13:48
   
정치는 하고 싶지만 선거는 싫은 사람들....이란 말이 제일 와 닿네...
내각제였으면 김종필 총리가 10년 집권하는 것도 볼 수 있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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