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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거대 정당 버틸 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대부분 지역구는 1·2당 차지
비례는 3당 이하 독식 가능성
지역 기반이 강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 한국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비례대표는 3당 이하의 정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는 하고 싶지만 선거는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다.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 논리적으로 비유하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고 정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는 격이다. 만약 국민은 집권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고 대통령은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뽑는다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이 분의 주장.
=>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한다.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음.
민주당 = 모든 선서구에 1인 당선 가능. 인기지역 복수공천으로 110-130
자유당 = 호남.3인 선거구 못낼수도. 인기지역 2-3인 당선으로 100-120 가능
바미당/정의당 = 복수공천 어려움. 확실한 후보 1인으로 기대의석 가능.
민주평화당 = 호남 전지역 1인 가능. 호남강세 지역 2인이상 당선가능.
정의당 = 비례대표당 이미지 벗고, 지역기반 정당 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