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이 위헌이라는 얘기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아래처럼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은 이 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더러운 선동 정치를 앞으로도 아주 잘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선동 정치를 할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