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는 자유당 때문에 혼란스럽고 밖에서는 일본 때문에 혼랍스럽고...
북한 김정은 보고 있니... 그냥 모든 걸 대한민국 정부여당을 믿고
따라와줬으면 좋겠구나 왜나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구나...

유승민 씨 여야를 다 떠나서 진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다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
대승적인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해도 과반수 아닌가?

패스트트랙은 딴나라당 시절에 딴나라당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한 부분임.
그냥 과반수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

근대 세당 다합쳐도 과반이 될려나??

바미당 4당이 모두 다 합의해야 그나마 각각 정개특위(선거법), 사개특위(공수처법)에서 재적18명 중의 3/5인 1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개특위인데, 여기서 바미당 의원 2명 중 한명만 반대해도 물건너갑니다. 바미당에서 추인한다고 해도, 사개특위 바미당 의원이 오신환, 권은희라서 현 바미당 권력과는 척을 지고 있는 상태죠. 당연히 공수처법 통과안시켜주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팽할거고요.

그리고, 투표도 비밀투표라서 의원들이 두쪽 다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크죠.

애당초, 나중에 본회의 가서 선거법 부결시킬 확률도 크고요. 지역구 축소 시키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정의당만 좋아지는 걸 다른 국회의원들이 좋아할리가 만무하죠.

아무튼 현재는 바미당이 분란없이 협조 안하면 패스트트랙은 불가능함.

사실 이번에 50%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민주당도 의석을 더 챙길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선점하고도 비례대표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당만 고려하고 계신데, 정작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원들 모두 그렇지 않죠.

300석 기준으로 결국 지역구 축소는 뻔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비례는 보통 정치신인들에게 돌아가니) 결국 찬성하고픈 의원은 없다고 보는게 맞죠. 비례대표 출신들도 다음에는 지역구를 노려야 하니깐 지역구 축소는 뼈 아프죠.

패스트트랙이 되서 나중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둘 다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부쳐진다면, 아마 공수처법은 몰라도 선거법은 통과못될 확률이 크죠. 민주당이 괜히 양보해 주는것처럼 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