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4 21:53
조회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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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흔히 독일식으로 알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 60% 이상이 ‘의원 특권을 줄인다고 해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손쉽게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것인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의원수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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