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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5 21:57
자칭 우파들이 내세우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04  

자칭 우파들은 반공과 반북을 내세울 뿐 추구해야 할 포지티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알리바이용으로 내세우는 것이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인데

자칭 우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이래의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억압도 용납될 수 있다고 여긴다.

 

자유시장이라는 것도 다를 바 없다.

자유시장이 규제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실에서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의 자유가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시장론자들은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단지 개입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칭 우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유시장이라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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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19-06-15 21:59
   
자유시장 좋아하면서 미국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죽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샤루루 19-06-15 22:01
   
우파들이 생각하는 자유시장은 기업들이 자신들 한테 돈 주는것
기업들이 자신들한테 돈을 못 주는건 자유시장이 아니다
탈곡마귀 19-06-15 22:01
   
자칭애국보수 :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신봉자인데 능력있고 인기 있는 연애인도
우리눈에 거슬린다면 출연료 많이 받는 건 용서 못함... 킥~
개정 19-06-15 22:05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듯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도 낡아빠진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 하는건 아닙니다.
강탱구리 19-06-16 00:01
   
반박할 틈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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