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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터 외노자는 쿼터제 채용으로 기업체나 사업체에서
일정 부분 인원을 늘릴 수가 없음..
쉽게 설명하면 기업체나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중 외노자의 비중을 쿼터제로 제한하고 있음..
외노자들도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시험과
어느정도 자격요건이 있음..
취업비자를 받으면 5년간 한국체류후 귀국해야 하고..
다시 5년간의 취업비자를 받으면 이후 취업비자가 막힘..
이에 따라 동남아등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취업하는 외노자가 늘고 있지만 일선 기업이나 사업체는 근로 감독관이
배정돼서 관리하기에 사실상 불법체류 외노자를 채용할 수 없음..
실제로 근무중 불법체류로 적발돼서 그대로 출입국 관리국으로 끌려가고 사측은 과태료와 외노자 쿼터제의 패널티를
받게 된 경우도 있음..이후 3진 아웃제로 세번 적발되면 외노자를 쓸 수가 없음..
불법체류 외노자들의 경우 근로감독 사각지대인 건설현장과 영세 3D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정부나 노동부가 꾸준히 근로 사각지대를 감시 감독하면 불법체류 외노자의 비중을 내릴수 있다고 봄..
그리고 외노자를 일정부분 한국의 노동시장에 투입하려면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산업 연수생의 개념으로 받아야 한다고 봄.. 일본의 경우처럼 환율로 계산해서 외노자의 임금을 주는 것은 노예제도고.. 우리는 그 정도 까진 아니어도 어느정도 내국인들과 차등지급해서 동남아 해외취업의 타겟이 되고있는 이미지를 벗어날 필요가 있음..
실제 한국에서 외노자들은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시급을 받기에.. 태국은 8배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의
경우 10배에서 15배까지 환율 이득을 보고있음..
즉 시간당 8만3천5백원을 받으니 5년만 고생하고 귀국하면 동네유지가 되는 것임.. 주변에 5년간 2회 한국취업을 마치고 돌아간 미얀마 근로자는 1억이 넘는 돈을 저축했고 환율이 14배라 미얀마 돈으로 10년만에 14억을 번 것임..
한국이 괜히 외노자들의 천국이고 코리안 드림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님..
결론은 무조건 외노자들을 제한하기 보다는 한국취업이 인생역전의 기회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불법체류도 막고 국내 근로자들도 보호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