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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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유입 = 3D업종의 저임금화 = 전업종의 저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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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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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이:정수산나
미국에서 대학까지나온 어떤사람이 3D업종에 종사하는데 그가 술집에서 만난 친구는 변호사였다.
한마디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정말 미국엔 직업에 귀천이
없는걸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업엔 귀천이 없는데 돈엔 즉 수입수준엔 귀천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잘 나아가는 변호사가 아닌 평범한 수준의 변호사 수입과 3D업종의 보수가 미국에선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온다.실제로도 그렇지만.....
반면 한국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3D업종의 임금수준이 동일하다.더우기
놀란것은 왠만한 서비스업 하루일당보다 적거나 비슷하였다.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하물며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가?
그런
데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가장큰 이유는 3D업종의 임금을 현실화할려고하면 기업주들이 앞다투어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데려왔고 더우기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임금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언론,기업,정부에서는 3D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그런데 그 이유가 현실화되지 못한 임금수준은 말하지않고
사람들이 드럽고 힘들고 위험한일을 하지않으려 하기때문이라는 이유만 나열하고 있다.
솔직히 왠만한 서비스업
하루일당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누가 3D업종에 일하겠는가?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몇 달지나면 서비스업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이제는 서비스업까지 저임금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왜냐면 값싼 외국인 인력이 이제는 서비스업으로
빠지다보니.....결국 전업종의 저임금화가 급속도록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우선과 친기업및
친부유층의 정권은 서민이야 죽던말던 말만 서민이라고 떠들고 또다시 대규모로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데려오려고
하고있다.
그런데 하도 외국인 노동력에대한 부정적 시각의 증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노동력을 데려오는 기업주 도와주기의 방법을 쓸 수 없게되자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중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비록 불법체류형식이지만
대규모로 중국인 값싼 노동력유입을 시도하려고 하고있다.
솔직히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올 정도면 어느정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 비자면제가 되던 안되던 별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중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나 유럽대다수 국가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한국이 일종의 경유지로 생각되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이나 유럽으로 불법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것이고 그렇게되면 한국의 위상은 곤두박질 칠것이 자명하다.
어
째든 외국인노동력이 유입되면서 한국내 3D업종의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그자리에 머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0년동
안.......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쓰려는 기업주와 일방적으로 그런 기업주들의 편만들어주는
정부가 있는한......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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