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 통일부 장관 유아무개씨 아들인 유영구(전 KBO총재) 명지학원 이사장이 사상 최대 액수인 2500억 원대 사학비리로 구속됐다. 앞선 4월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이었던 이강두 한국승강기대 이사장이 채용 관련 뇌물과 횡령 등 수십억 원대 비리로 기소됐다.
사학비리 침묵, 사학법 집착의 진짜 이유 "한나라당=사학법인?"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사학비리는 일부라며, 현재의 사학법은 사학 존립 자체를 위협하며 좌파 세력의 학교 장악을 위한 법이라면서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조전혁 의원이 사학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에는 침묵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에는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사학의 등록금 인하에도 미온적이다. 이는 보수적인 사학재단의 지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사학법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전국 사립대학의 이사 현황에 대한 교과부 자료(2006~10년 기준)에 의하면, 수많은 한나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의 이사장 또는 이사 출신이었다.
먼저,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이자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은 그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의 교주(校主)다. 박 의원은 10원의 재산 출연도 없이 최연소 이사장을 역임하다가 측근비리와 입시부정 등으로 물러난 바 있다. 현재는 그가 추천한 측근 인사들이 이사장과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장외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차기 유력대권 후보이자 전 대표인 정몽준 의원도 사학재단(울산공업학원)의 현 이사장이다.
현재 반값 등록금을 사기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장제원 의원도 사학인 동서학원 출신이다. 동서학원 설립자인 그의 아버지는 사학비리로 유죄선고를 받고 물러났으며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사장과 총장, 학장 등을 역임했다. 그 역시도 학장이자 이사 출신이다. 18대 총선에서 그에게 밀려 낙천한 권철현 현 일본대사는 장 의원이 비리사학 출신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재 한나라당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홍신학원), 강석호 의원(벽산학원) 등 적지 않은 이들이 사학 설립자 집안 출신의 이사장 또는 이사이다. 박재욱(경북학원), 이강두(한국승강기대), 김일윤(경흥학원), 홍문종(경민학원) 전 의원 등은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사학의 이사장들이었다.
이외에도 사학이사 전력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나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이나 신한국당 등까지 포함하면 사학 관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직 의원 중 구속된 강성종 의원(신흥학원)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고, 민주노동당은 사학이사(장)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방이사... 그들도 좌파인사?
그런데 한나라당과 사학이사 관계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17대 국회에서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 민주화를 기치로 개방이사제와 족벌운영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 한나라당은 이를 극구 반대했다. 특히, 개방이사제에 대해서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 "좌파들의 사학 탈취 시도"라고 하면서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후에도 계속 한나라당은 개방이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들이 개방이사를 하고 있었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확인된 것만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중에 고흥길(경원대학), 김호연(서강대학), 이은재(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김정숙(단국대학), 김찬진(가톨릭대) 등이 개방이사로 사학이사를 역임했다.
한나라당 논리대로 개방이사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 좌파들의 사학 탈취 시도라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 출신이고, 또 사학 탈취에 나선 것이 된다.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와 반값등록금에 대한 전향적 자세 보여야
사학법 개정 논의 역사가 10년을 훌쩍 넘었고, 사학 비리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초중등학원인 충암, 청숙, 진명, 상록, 숭실 등에서 수억에서 100억 원대의 사학비리가 드러나 이사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상지대, 대구대, 덕성여대, 광운대, 조선대, 세종대 등 수많은 대학들에서 다시 구재단이 복귀하거나 복귀를 시도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중에 또 명지대 2500억 원과 한국승강기대 수십억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사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높아져 세계 최고를 갱신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사학의 자율성 타령만 할 것인가? 지금 같은 사학비리, 사학법, 고액등록금에 대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나라당은 비리사학 옹호당이라는 비난에, 고액 등록금의 몸통 또는 방관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현재 걸어놓은 플래카드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의 뜻 받들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가 장식용이 아니라면 사학법과 등록금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작성일 : 19-08-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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