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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08:13

조국의 사법개혁 실체가 나왔네요 ㅎ

글쓴이 : OOOO문

피의사실공표는 위법성 조각된다고 지 입으로 지껄이지 않았나요?

근데 법무부장관되고 마누라랑 친인척들 조사 받으니까 수사 내용 브리핑 금지에 포토라인 금지, 그리고 위반시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

준칙 개정되면 수사 내용은 해당 검사,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밖에 알 수 없답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건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여튼 내로남불하고 이중성 하나는 개쩌는 정권, 그리고 조국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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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4608 19-09-16 08:19 3년째 망한다..탈출해라..실체가 나왔다.. 3년째 망한다..탈출해라..실체가 나왔다.. [https://i.imgur.com/rQNmXkH.gif]



		내일을위해 19-09-16 08:19 언제까지 짖는지 보자 더는 없니? 언제까지 짖는지 보자 더는 없니?



		IEU2060 19-09-16 08:32 도배하는놈들 특징 관종, 어그로, 왜구, 똥묻은 돈 받아 쳐묵는 알밥새끼들,습근평 개/새끼 못하는 좆족들.... 이놈도 곧 가겠군 도배하는놈들 특징 관종, 어그로, 왜구, 똥묻은 돈 받아 쳐묵는 알밥새끼들,습근평 개/새끼 못하는 좆족들.... 이놈도 곧 가겠군



		프리더 19-09-16 08:49 겨우 이거 가져왔어 ㅋㅋㅋ 겨우 이거 가져왔어 ㅋㅋㅋ



		부쳐핸섬 19-09-16 08:55 네 그 아무것도 안하는 자유한국당 안찍어요 ^^ 네 그 아무것도 안하는 자유한국당 안찍어요 ^^



		황악사 19-09-16 09:04 또 가짜뉴스 퍼트린다. 가짜들~~ 또 가짜뉴스 퍼트린다. 가짜들~~



		밥이형아 19-09-16 09:28 이놈 대가리는 진짜 너무 티나게 모자란듯 현행법으로도 피의사실공표는 불법이란다 다만 검찰내부 처벌조항이 없어서 유야무야 했던거고 예전부터 조국은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멍청아 개소리 자꾸하면 김성태 한테 쳐맞는다 이놈 대가리는 진짜 너무 티나게 모자란듯 현행법으로도 피의사실공표는 불법이란다 다만 검찰내부 처벌조항이 없어서 유야무야 했던거고 예전부터 조국은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멍청아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09/f9c02e97380bb1616c116aa7ce5a1271_KnBeUwOxBW16IbceYMaamDSbZ.jpg] 개소리 자꾸하면 김성태 한테 쳐맞는다



		카라반 19-09-16 09:57 국민은 수사내용에 대해 알 필요 없다는 얘기 가장 큰 특혜자는 조국 자신 국민은 수사내용에 대해 알 필요 없다는 얘기 가장 큰 특혜자는 조국 자신



		밥이형아 19-09-16 10:16 원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야 저게 뭔 조국만 해당하는 사안도 아니고 왠 개소리임? 원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야 저게 뭔 조국만 해당하는 사안도 아니고 왠 개소리임?



		MaxiRobes 19-09-16 10:13 3꽝을 니가 벌충해줘서 고맙~ 3꽝을 니가 벌충해줘서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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