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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8 15:41

조국장관 검찰개혁 계획안 (총평)

글쓴이 : 홍콩까기

큰 개혁의 그림들은 개혁법안으로 국회가 할일이므로

이번 건들은 법무부 장관령,고시 개정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게 맞고요.

2. 1차감찰범위확대는 각정권마다 필요시 써먹을 수 있는 독으로 작동 우려. 감찰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독립성 제고방안 미련 필요

(사족) 모든 령고시 개정을 10월로 맞추고 있네요...이건 진짜 꼼수가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필사적일수가 있을까 할 정로요...조국 답네요. 통상 고시개정 하나 할때도 최소한 반년 이상의 연구용역과 시뮬레이션 국민소통단계를 거치는데 아무리 장관의 권한이라해도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아무튼 정권의 사활을 거는 느낌입니다. 특히 1.직접수사축소의 (1), 2.수사관행개혁(1)~(5)는 당장 윤석열총장의 조국일가 기소심리에 부담을 줄거라 예상. 특리 1-(1) 조직개편은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수사팀 인사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땐 조국국장관과 일가는 사법적인 처벌은 일부 면할 수 있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영원히 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할거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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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탱구리 19-10-08 15:46 뭐가 6개월이상 걸려? 입법.령고시냐? 내규.예규.규칙 신.개정인데? ㅋㅋㅋㅋ 뭐가 6개월이상 걸려? 입법.령고시냐? 내규.예규.규칙 신.개정인데? ㅋㅋㅋㅋ



		쥐로군 19-10-08 15:48 그 6개월짜리는 법령 수정의 경우고, 이 경우는 행정업무기때문에 6개월의 입법기간이니 어쩌니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젤 위의 2항은 법령 수정이기에 '개정'이라고 되여있고, 개정후 약간의 시간을 두어 시행합니다. 거기에 즉각 필요한경우는 '즉시'로 시행하는경우도 분명있습니다.(자동차 법규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외 하위시행령들의 경우는 그딴거 필요없는 애초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거죠. 그 6개월짜리는 법령 수정의 경우고, 이 경우는 행정업무기때문에 6개월의 입법기간이니 어쩌니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젤 위의 2항은 법령 수정이기에 '개정'이라고 되여있고, 개정후 약간의 시간을 두어 시행합니다. 거기에 즉각 필요한경우는 '즉시'로 시행하는경우도 분명있습니다.(자동차 법규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외 하위시행령들의 경우는 그딴거 필요없는 애초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거죠.



		홍콩까기 19-10-08 15:51 ㄴ그렇다 해도 10월은 20일 남았습니다. ㄴ그렇다 해도 10월은 20일 남았습니다.



		쥐로군 19-10-08 15:52 20일 남은게 뭐가 문제인거죠? 저 안들 그냥시행해도 큰 문제없는것들인데요. 20일 남은게 뭐가 문제인거죠? 저 안들 그냥시행해도 큰 문제없는것들인데요.



		홍콩까기 19-10-08 15:57 보통 령고시 조항 개정할 때도 용역연구 전문가협의회 부처간협의 민관산학연 소통 등 최소 반년의 준비검토를 한 후에 제개정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데, 이경우는 검토?위원회가 며칠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달 내에 모든걸 끝내겠다라는...재미있는 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2013-XXXXX의 조항 하나 개정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조국장관 유능하네요 보통 령고시 조항 개정할 때도 용역연구 전문가협의회 부처간협의 민관산학연 소통 등 최소 반년의 준비검토를 한 후에 제개정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데, 이경우는 검토?위원회가 며칠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달 내에 모든걸 끝내겠다라는...재미있는 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2013-XXXXX의 조항 하나 개정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조국장관 유능하네요



		이름귀찮아 19-10-08 16:00 결국엔 본인도 백퍼센트 확실히 확인 안해보고 ~같은데 이거네 검찰발 가짜뉴스 나오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발언 재미있는 일입니다. 결국엔 본인도 백퍼센트 확실히 확인 안해보고 ~같은데 이거네 검찰발 가짜뉴스 나오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발언 재미있는 일입니다.



		홍콩까기 19-10-08 16:04 ㄴ팩트체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알아서요 ㄴ팩트체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알아서요



		이름귀찮아 19-10-08 15:58 이 개혁안은 검찰이 조국 가족 가지고 쓸데없는 태클 안걸었어도 추진되었을 내용임 님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태클 걸기 시작하면 어떤 검찰 개혁도 추진해서는 안되는거 검찰 애들 빤한 수에 놀아나는건 대한민국 국익에 별로 도움되지 않음 이 개혁안은 검찰이 조국 가족 가지고 쓸데없는 태클 안걸었어도 추진되었을 내용임 님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태클 걸기 시작하면 어떤 검찰 개혁도 추진해서는 안되는거 검찰 애들 빤한 수에 놀아나는건 대한민국 국익에 별로 도움되지 않음



		홍콩까기 19-10-08 16:02 ㄴ 맞아요 장관이 조국장관이 아니었다면 별거 없는 내용일 수 있었어요. 근데 조국장관이기 때문에 수사관행개혁 세부안들은 분명히 윤석렬 총장의 수사에 압박이 갈겁니다. 특히 모든 건별로 수사를 빨리 마치고 기소를 해야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버닝선 운총경, 유재수 수뢰 감찰 방해 건으로의 수사전선 확대는 이제 불가능해지는거죠 . ㄴ 맞아요 장관이 조국장관이 아니었다면 별거 없는 내용일 수 있었어요. 근데 조국장관이기 때문에 수사관행개혁 세부안들은 분명히 윤석렬 총장의 수사에 압박이 갈겁니다. 특히 모든 건별로 수사를 빨리 마치고 기소를 해야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버닝선 운총경, 유재수 수뢰 감찰 방해 건으로의 수사전선 확대는 이제 불가능해지는거죠 .



		이름귀찮아 19-10-08 16:09 조국이 십여년 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나 주장을 해오지 않았다면 이런식으로 먼지 털이 수사 안했음 과거 민주 정부만이 아니라 보수 정부때도 검찰 개혁에 조금만 손대려 하면 검찰은 매번 이런식으로 반응해왔음 그런 상황 알면서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은 본인 지지 정당에 유리 하니 검찰편 드는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위법적인거 나왔다면 여론이 지금과 달랐겠지만 검찰이 원하는대로 상황이 흘러가질 않으니 검찰도 자한당 지지자들도 답답할 수 밖에 그래서 당신도 이런 게시글 쓰는거고 조국이 십여년 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나 주장을 해오지 않았다면 이런식으로 먼지 털이 수사 안했음 과거 민주 정부만이 아니라 보수 정부때도 검찰 개혁에 조금만 손대려 하면 검찰은 매번 이런식으로 반응해왔음 그런 상황 알면서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은 본인 지지 정당에 유리 하니 검찰편 드는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위법적인거 나왔다면 여론이 지금과 달랐겠지만 검찰이 원하는대로 상황이 흘러가질 않으니 검찰도 자한당 지지자들도 답답할 수 밖에 그래서 당신도 이런 게시글 쓰는거고



		홍콩까기 19-10-08 16:14 ㄴ 저 문재인대통령 싫어하지 않아요. 비판적이긴 해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연구해왔다뇨...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관련 논문 아무리 넓게 봐도(수사인권까지 쳐서) 5개 있습니다. 본인 전공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전문연구원급들도 일년에 2, 3편씩 내는데요. 검찰구조 논문 평생 5개 써놓고 검찰구조를 이야기 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검찰구조연구라기 보다는 문재인대통령 자서전의 노무현 검찰 무리한 조사에 대한 소회 부분을 읽고 또 읽었겠죠. 아무튼 이야기가 곁으로 흘렀는데요.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까내리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니다. ㄴ 저 문재인대통령 싫어하지 않아요. 비판적이긴 해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연구해왔다뇨...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관련 논문 아무리 넓게 봐도(수사인권까지 쳐서) 5개 있습니다. 본인 전공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전문연구원급들도 일년에 2, 3편씩 내는데요. 검찰구조 논문 평생 5개 써놓고 검찰구조를 이야기 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검찰구조연구라기 보다는 문재인대통령 자서전의 노무현 검찰 무리한 조사에 대한 소회 부분을 읽고 또 읽었겠죠. 아무튼 이야기가 곁으로 흘렀는데요.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까내리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니다.



		떡국 19-10-08 16:19 소극적인 개혁은 반대합니다. 더 과감하게 구조를 뜯어고쳐야죠. 검찰의 발호가 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 백일하게 밝혀졌으므로 개혁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이런 때에 주저 주저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개혁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인거죠. 소극적인 개혁은 반대합니다. 더 과감하게 구조를 뜯어고쳐야죠. 검찰의 발호가 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 백일하게 밝혀졌으므로 개혁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이런 때에 주저 주저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개혁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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