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ㆍ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이미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다. 5ㆍ18 유공자들의 사망ㆍ행방불명 경위, 부상, 치료내역, 죄명과 복역기간 등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5ㆍ18 유공자뿐 아니라 4ㆍ19 유공자, 보훈대상자, 베트남고엽제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대상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개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또 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 심의ㆍ의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직무 감찰, 보훈처 자체 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유공자 명단의 부분적 오류를 침소봉대해 유공자 선정 과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