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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 15:33

현직 검찰총장이 다음 선거에 나가면?

글쓴이 : 강탱구리

총장 퇴임 후 몇년 안에 어느당에 속하든 선거에 나가면

현직에 있었을 때 판단.결정이 정치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거지......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판검사들의 정치 선거 등판을

5년 10년, 어느시기 동안 금하지....

덧붙여, 전관예우와 현직 때 관여한 사건 수임도 금하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도 개혁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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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한나비 20-11-03 15:47 적극 동의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5년(한 정권이 5년이니까) 동안 선출직 입후보 못하도록 썩열 방지법이라고 만들어야죠. 이건 뭐 국감에서 대한민국 수사, 법집행 기관 수장이 대놓고 정치 선언하는데 이걸 그냥 둬? 적극 동의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5년(한 정권이 5년이니까) 동안 선출직 입후보 못하도록 썩열 방지법이라고 만들어야죠. 이건 뭐 국감에서 대한민국 수사, 법집행 기관 수장이 대놓고 정치 선언하는데 이걸 그냥 둬?



		그냥단다 20-11-03 15:48 사실 대선나올확률 없죠 본인이나 가족들 수사받아야될사람이 대선이라니 아무리 토왜들이 막나가도 이건힘들듯 사실 대선나올확률 없죠 본인이나 가족들 수사받아야될사람이 대선이라니 아무리 토왜들이 막나가도 이건힘들듯



		여름한나비 20-11-03 15:57 왜구당이 머저리라도 선거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닌데 썩열은 오야붕 내려오면 토사구팽이고 만약 진짜 이대로 드라이브 하면 민주당으로는 땡규인데 그거 그렇기는 한데 평소 현직에서 왜구당 봐주기 수사, 기소, 판결하고 선거 시즌 쯤에 바로 옷 벗고 보은 공천 받을 생각하는 정치 검레기, 판레기들이 설치는 게 문제죠. 이걸 원천 봉쇄할 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구당이 머저리라도 선거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닌데 썩열은 오야붕 내려오면 토사구팽이고 만약 진짜 이대로 드라이브 하면 민주당으로는 땡규인데 그거 그렇기는 한데 평소 현직에서 왜구당 봐주기 수사, 기소, 판결하고 선거 시즌 쯤에 바로 옷 벗고 보은 공천 받을 생각하는 정치 검레기, 판레기들이 설치는 게 문제죠. 이걸 원천 봉쇄할 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단다 20-11-03 17:35 네 이거 비슷한거 누가 발의한다고 예전에 본기억남 네 이거 비슷한거 누가 발의한다고 예전에 본기억남



		Kaesar 20-11-03 16:11 총장 출신이 대선 기웃거리다가 다 망했지. 전두환 총장, 사형선고 반기문 총장, 일대망신 끝에 지레 포기. 총장 출신이 대선 기웃거리다가 다 망했지. 전두환 총장, 사형선고 반기문 총장, 일대망신 끝에 지레 포기.



		AjoC 20-11-03 16:34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퇴임 후 선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의 몇년 동안 가입 못하게 법률을 만들면 대부분 판레기가 위헌 때림. 왜냐?지들도 퇴직 후 가야되니까 ㅋㅋㅋ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퇴임 후 선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의 몇년 동안 가입 못하게 법률을 만들면 대부분 판레기가 위헌 때림. 왜냐?지들도 퇴직 후 가야되니까 ㅋㅋㅋ



		두루뚜루둡 20-11-03 17:16 이게 보통의 사고인데 사패들은 오히려 대선 혹은 정치활동을 해야 신변을 보장 받는다고 혹은 자신의 허물을 정치적 선동의 결과로 포장하죠 저짝 정치인들 보면 선례가 아주 많죠 이게 보통의 사고인데 사패들은 오히려 대선 혹은 정치활동을 해야 신변을 보장 받는다고 혹은 자신의 허물을 정치적 선동의 결과로 포장하죠 저짝 정치인들 보면 선례가 아주 많죠



		그림자13 20-11-03 20:06 맞는 말씀이네요. 끄덕 끄덕 맞는 말씀이네요. 끄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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