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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4-11 23:53
나라 망하라고 저주하는 배변패드
글쓴이 :
7ㅏZㅏ
조회 : 429
종이왜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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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
21-04-11 23:59
종이왜구라는 표현, 아주 적절하네요.
종이왜구라는 표현, 아주 적절하네요.
마르티넬리
21-04-12 00:10
부채에는 금융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국제적 비교를 할 경우에는 금융부채를 대상으로 비교하며 (국채등)
국제적 비교에서는 누락된 연금충당부채는 개념상 금융부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지급은 확정되어 있으나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 충족하지 않음) 미래 현금유출이 기대되기에 연금충당부채도 따지자면 재정건전성에 포함해야 할 거 맞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마치 다른 재원에서 독립적으로 해소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저것도 전부 미래 세수나 채권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 엄연히 부채에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압박할 요인 맞아요.
비교하자면 기업 재무제표에서 차입금/사채로 잡혀 있는거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혀 있는거냐의 차이인데 후자가 단지 충당부채라는 이유로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때에 퇴충 제외하지는 않아요.
부채에는 금융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국제적 비교를 할 경우에는 금융부채를 대상으로 비교하며 (국채등) 국제적 비교에서는 누락된 연금충당부채는 개념상 금융부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지급은 확정되어 있으나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 충족하지 않음) 미래 현금유출이 기대되기에 연금충당부채도 따지자면 재정건전성에 포함해야 할 거 맞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마치 다른 재원에서 독립적으로 해소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저것도 전부 미래 세수나 채권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 엄연히 부채에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압박할 요인 맞아요. 비교하자면 기업 재무제표에서 차입금/사채로 잡혀 있는거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혀 있는거냐의 차이인데 후자가 단지 충당부채라는 이유로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때에 퇴충 제외하지는 않아요.
강탱구리
21-04-12 00:15
중요한 점은 국제간 비교는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야지 한국만 비교 외까지 붙여 비교하는건 너무
의도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제간 비교는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야지 한국만 비교 외까지 붙여 비교하는건 너무 의도적입니다.............
마르티넬리
21-04-12 00:17
국제간 비교는 비교이고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저 충당부채 고려하는건 당연한거져..
연금충당부채도 미래 현금지급의무가 달려 있는 것인데 단지 국가채무라고 해서 말하는 금융부채와 다른 점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급의무 자체는 확정)
국제간 비교는 비교이고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저 충당부채 고려하는건 당연한거져.. 연금충당부채도 미래 현금지급의무가 달려 있는 것인데 단지 국가채무라고 해서 말하는 금융부채와 다른 점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급의무 자체는 확정)
강탱구리
21-04-12 00:22
요지는 비교 항목을 동일하게 놓고 과연 gdp 대비 몇% 인지를 보도하란 뜻입니다.......
요지는 비교 항목을 동일하게 놓고 과연 gdp 대비 몇% 인지를 보도하란 뜻입니다.......
마르티넬리
21-04-12 00:23
저기서 틀린 말은 없는데여..
2019~2020년 GDP가 1900조 가량인데 부채가 2000조면 GDP 초과한거 맞져.
저기서 틀린 말은 없는데여.. 2019~2020년 GDP가 1900조 가량인데 부채가 2000조면 GDP 초과한거 맞져.
강탱구리
21-04-12 00:25
아니요....gdp를 초과한 국가가 어디이며 얼마인지 비교 보도하란뜻입니다.....
단순히 대뜸 gdp초과다~~이런 식 보도 말고요.......
아니요....gdp를 초과한 국가가 어디이며 얼마인지 비교 보도하란뜻입니다..... 단순히 대뜸 gdp초과다~~이런 식 보도 말고요.......
솔직히
21-04-12 00:24
다른 나라는 연금없나? 어디서 개똥같은 소릴하고 있어.
다른 나라는 연금없나? 어디서 개똥같은 소릴하고 있어.
마르티넬리
21-04-12 00:28
다른 나라도 연금 다 있져 ㅋㅋㅋㅋㅋ
단지 연금설계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로 수급자 충당하는 식인데
엄밀히 말하면 저 사진에 나온 남자말처럼 국가가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더 충당해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건 아니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도 연금 다 있져 ㅋㅋㅋㅋㅋ 단지 연금설계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로 수급자 충당하는 식인데 엄밀히 말하면 저 사진에 나온 남자말처럼 국가가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더 충당해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건 아니긴 합니다만...
마르티넬리
21-04-12 00:21
다소 기사를 악의적으로 국가부채 2000조원으로 포커싱해서 부각하는 것도 선정적이기는 하나
원래 기사들에서 말하는 국가부채 2000조원도 나중에 지급해야 할 돈 맞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충당부채 다들 달려 있으니 충당부채 달고 국제 비교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이기는 합니다만..
다소 기사를 악의적으로 국가부채 2000조원으로 포커싱해서 부각하는 것도 선정적이기는 하나 원래 기사들에서 말하는 국가부채 2000조원도 나중에 지급해야 할 돈 맞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충당부채 다들 달려 있으니 충당부채 달고 국제 비교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이기는 합니다만..
강탱구리
21-04-12 00:24
말씀 다 옳습니다.......동일 항목으로 과연 gdp대비 몇% 인지를 비교 보도했으면 합니다......
말씀 다 옳습니다.......동일 항목으로 과연 gdp대비 몇% 인지를 비교 보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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