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자체가 군사 독재 정권의 보위법으로 탄생함........
형법 자체로 처벌 규정있으나 국민들한테 엄포용으로 또 쉽게
처벌하기 위해 따로 제작됨.......
만약 자유롭게 대통령 욕을 하는데 국보법으로 잡으면 최고 사형이야......뭐?
바로 무고죄........문 ㅈㅇ 은 간첩이다~~문 ㅈㅇ 은 공산주의다~~
이게 다 독재 정권에서 맘만 먹으면 국보법으로 사형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사법이된 법인데 이걸 다시 되 살려서 '통치'하려는 놈이 앞으로
등장 안한다는 보장 못해..........
하태경이 얼마전 '김일성 회고록도 출간하게 하자'고 한것도
국보법으로 엄밀히 대처했으면 여러가지로 걸려........사형시켜버릴 수있어 ㅋㅋㅋㅋㅋㅋㅋ
온 갖 것으로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꼴이야.........
법 구성 자체가 그런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