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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5 17:26
서프 이거보고 답변부탁
 글쓴이 : shonny
조회 : 1,111  

한국이 미국서 식량원조받던건 알겁니다.. PL480 공조480이라하져..
이건 잉여농산물원조인데.. 

이런말 들어봤을겁니다... 옛날에 미국서 과잉생된농산물때매 가격저하될까봐 바다에다 폐기했다고.. 
1%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껌값되는게 농산물이죠.

PL480는 미국정부가 과잉생산된 농산물로 원조를 주는건데 이 식량구호엔.. 잘 알려지지않은.. 내용이 숨어있슴다..
내가 이거 안게 90년대초 미국서 대학다닐때 관련책보면서 였슴..
이 식량원조가 미국 식량구호받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짤막한 보고서였죠.

내용은.. 이건 뭐 다 알다시피.. 그 국가의 농업경제를 무너뜨린다는거였고.. 또 하나는... 
잉여농산물이라 이게 다시 재가공되거나..역수출되는걸 막기위해서 수출규제에 묶인다는겁니다.
즉.. 미국의 식량원조받는 국가에선 당시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에 수출시 규제에 묶인다는 의미는.. 바로...
투자자들의 투자부적격국이 되버린단 얘기임.

(일본 유럽은 할까봐 굳이적는데.. PL480조가 시행된게 50년대초중반.. 일본 서구는 식량원조 벗어나던때고.. 이둘은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이었슴.)


http://www.fas.usda.gov/excredits/foodaid/pl480/pl480brief.html


An agreement may require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to maintain normal import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from commercial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ree world countries. These "usual marketing requirements" (UMR's) are required, when applicable, in order to insure that Title I sales will not unduly disrupt world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and normal patterns of commercial trade. 

 Agreements prohibit the resale or transshipment of Title I commodities ("export restrictions") and may prohibit or limit the export of similar commodities ("export limitations") in order to insure that Title I commodities are not used to increase the commercial exports of the importing country.


이 합의는......원조가 세계 농업 원자재가격과 상업무역 패턴에 심한 혼란을 주지않는걸 보장하기위해 적용가능한경우일때..필요할수있다.

합의는 수입국가의 상업무역의 증가에 쓰이지않는걸 보장하기위해 원조물의 재판매, 운송을 막고 (수출규제) 비슷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수있다.


PL480으로 받은 물품은 식량뿐이 아님.. 목화같은것도 구호물품이라 전반적인 의미로 쓰였슴.



한국이 그전엔 미국에게서 원조만 받아서 저 규제에 대해 못느꼈지만.. 산업화하다보면 저기에 거릴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식량원조를 중단하는길밖에 없슴다.. 아니면 원조받으면서 수출규제받는상태로 조금씩 경제성장하던가..


박정희가 벗어나게된 경우는...

박정희도 저규제에 대해 모르다가.. 이걸 알게된게 월남전때였슴..

월남파병뒤 파월한국군의 식량과 의복을 한국서 생산해서 보급하려했었는데.. 당시 한국군의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계약이라.. 한국서 생산하는 식량 (K레이션)과 의복을 미국이 수입하고 이걸 한국군에 나눠줘야하는 방식이라 

저 수출규제에 걸렸었슴.

당시 사안이 급한지라 한국만 pl480조 규제에서 벗어나게된거고..

그전엔 국가가 보증선다는데도 투자않던 서방금융이.. 저규제 풀리고난직후인 67년부터 71년사이 차관제공한게 27억불이었슴.

미국부터 캔공장설립하기로 67년에 투자했고..




박정희 아니었어도 경제발전했을거라?? 이에대해 답해보길.. 어떤식으로 저 규제에서 벗어날건지..


내가 생각하는건 박정희라도 월남파병없었다면 경제발전 제대로 못했다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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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 13-01-05 17:27
   
박정희 아니었어도 경제발전 했을 거란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SURF 13-01-05 17:27
   
제 의견을 요약해드리죠.

일제 식민지 지배 당하면서 (물론 의도 자체가 일본놈들 지들 이익 때문이니 우리가 일본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1g도 없습니다)  어쨌든 조선 땅에 근대적 교육 시스템, 철도 수송 시스템, 관료 시스템이 자리잡습니다. 박정희조차 일본 사관학교 편입했었죠. 일제의 시스템 도입은 박정희가 한 게 아닙니다.

6.25가 터지면서 전통적인 지주 세력들이 몰락했기 때문에 근대적 공업,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했는데 6.25는 박정희가 일으키지 않았죠.

이승만 때 토지 개혁을 하면서 소농들에게 기회가 생겼고 이게 교육 인프라 확보로 이어졌고 산업 발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개혁은 박정희가 한 게 아닙니다. 토지 개혁 못했으면 중공업 정책 시작도 못했습니다

즉, 박정희의 공이 있지만 그것조차 과거에 있었던 요소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경제 성장들도 박정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기는 거 자체가 모순이죠.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후대 정권이든 전부 해당 시대의 성장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 지표가 처참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경제 성장 다시켰다는 건 환상입니다.
          
노트패드 13-01-05 17:31
   
"그사람은 지금 자기자신이 무식한 민중을 일깨어주기위해 신성하고 고결한 계몽운동이라도 하는줄 알꺼임"

님에 대해 누군가 어제 댓글로 달아놨더라구요.
          
shonny 13-01-05 17:31
   
글이나 보고 답변하길.. 이승만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는게
식량원조국은 수출규제국에 걸려서 경제성장 제대로 못하는 구조란 내용임..
          
다름아 13-01-05 18:39
   
참 한심스럽다.
회사 차리면 다음달 부터 매출 나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고부터 배우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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