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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1 15:19

근데, DJ 는 왜 대북송금 특검 안 받은거임??

글쓴이 : 라끄리14

노무현 정권시절, DJ는 왜 특검을 안 받았나요? 아래 판결문 보시죠.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지원 전 실장이 대북송금 사실을 숨기고 남북 정상회담 사실만 남한 국민들에게 발표했고 자금 조달 방법도

공식 논의하지 않다가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조달 부담을 지운면은 나쁜

참작사항이다.

또 산업은행에 부당 대출을 시키고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점.

대북송금에 앞서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아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애초에 이게 박지원 혼자 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DJ의 명령없이 이런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웃긴게,

DJ는 자기가 한 대북송금이 그렇게 당당하면, 자기 부하 박지원이 실형선고 받고 구속 당했는데도

나서서 자기가 수습하지도 않고 박지원한테 덤탱이 씌었다는 사실.

정말 인간적으로 최악이라는건 부인할 수 없는거 아님?

노무현 정권시절 판결인데, 만약 이때 DJ 가 대북송금 특검 받았으면

전라도 사람들 난리났겠지요?

근데,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범죄기에 박지원 전 실장 실형까지 내린건데,

DJ도 같이 교도소 간다해도 억울해 할것도 없는거 아님?

노무현은 아마 호남 사람들 무서워서 DJ 안 건드린거임?

진짜 웃기네요.. DJ가 대북송금 특검 안 받은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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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장군 13-01-21 15:21 원래 역사조작, 권력의 개 떡검 등등은 빵삼, DJ,놈현 시절의 이야기죠. 이명박이 만약 우파였다면 했겠지만 이명박은 눈치보고 자칭 중도를 하느라 .. 원래 역사조작, 권력의 개 떡검 등등은 빵삼, DJ,놈현 시절의 이야기죠. 이명박이 만약 우파였다면 했겠지만 이명박은 눈치보고 자칭 중도를 하느라 ..



		전두환장군 13-01-21 15:23 박근혜도 결국 호남 눈치보고 100%대한민국 만든다며 묻을겁니다. 한화갑이나 DJ인사 들 눈치도 보고 박근혜도 결국 호남 눈치보고 100%대한민국 만든다며 묻을겁니다. 한화갑이나 DJ인사 들 눈치도 보고



		라끄리14 13-01-21 15:29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범죄기에 박지원 전 실장 실형까지 내린건데, 그것도 노무현 정권시절에 ! DJ도 같이 교도소 간다해도 억울해 할것도 없는거 아님?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범죄기에 박지원 전 실장 실형까지 내린건데, 그것도 노무현 정권시절에 ! DJ도 같이 교도소 간다해도 억울해 할것도 없는거 아님?



		전두환장군 13-01-21 15:33 박지원이 왜 했겠어? 뭘 믿고? 박지원이 왜 했겠어? 뭘 믿고?



		라끄리14 13-01-21 15:34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서, DJ의 명령없이 박지원 혼자 저걸 했다고 생각함?? 박지원이 혼자힘으로 산업은행 4억 5천만 달러 부당 대출을 시킬 수 있다고 봄?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서, DJ의 명령없이 박지원 혼자 저걸 했다고 생각함?? 박지원이 혼자힘으로 산업은행 4억 5천만 달러 부당 대출을 시킬 수 있다고 봄?



		전두환장군 13-01-21 15:36 으따 슨상님이 대북지원한건 다 니가 말아드셨나 으따 슨상님이 대북지원한건 다 니가 말아드셨나



		라끄리14 13-01-21 15: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어떻게 암? DJ 가 박지원 혼자 덤탱이 씌었는지. 바빠서 저런거 신경쓸 틈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근거는? 애초에 박지원이 저런 권력을 부릴 수 있느냐가 말이 됨? 설사 저런 권력을 누렸다해도, DJ 한테 보고도 없이 자기 혼자 저짓을 함? 대통령 몰래? 그럼, DJ 가 박지원한테 노발대발 화내고 직위 짤라야지. 현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어떻게 암? DJ 가 박지원 혼자 덤탱이 씌었는지. 바빠서 저런거 신경쓸 틈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근거는? 애초에 박지원이 저런 권력을 부릴 수 있느냐가 말이 됨? 설사 저런 권력을 누렸다해도, DJ 한테 보고도 없이 자기 혼자 저짓을 함? 대통령 몰래? 그럼, DJ 가 박지원한테 노발대발 화내고 직위 짤라야지. 현실은,?



		전두환장군 13-01-21 15:29 그니깐 자료좀.. 그래서 독일은 통일했고 우린 뭐다? 발전은 안하고 미사일 핵만들었지 그니깐 자료좀.. 그래서 독일은 통일했고 우린 뭐다? 발전은 안하고 미사일 핵만들었지



		전두환장군 13-01-21 15:33 우리가 우리돈으로 만드는건 좋은일이지 . 뇌가 없으시나; 우리가 우리돈으로 만드는건 좋은일이지 . 뇌가 없으시나;



		전두환장군 13-01-21 15:35 ㄷㄷㄷㄷㄷ 이놈 수준보소 북한 옹호가 장사시네. 1990년대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돈을 그만큼 불법으로까지 해가며 주셨다? 개새끠네 ㄷㄷㄷㄷㄷ 이놈 수준보소 북한 옹호가 장사시네. 1990년대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돈을 그만큼 불법으로까지 해가며 주셨다? 개새끠네



		지해 13-01-21 16:36 동독이 서독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나? 동독이 서독 비행기 폭파했나? 동독이 서독으로 잠수함 보내서 시끄럽게 했나? 동독이 서독 포격했나? 동독이 서독 해군함정 공격했나? 동독이 서독 관광온 국민 쏴죽였나? 동독이 서독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나? 동독이 서독 비행기 폭파했나? 동독이 서독으로 잠수함 보내서 시끄럽게 했나? 동독이 서독 포격했나? 동독이 서독 해군함정 공격했나? 동독이 서독 관광온 국민 쏴죽였나?



		전두환장군 13-01-21 15:40 김영삼이 북한 핵만들고있는걸 알아서 대북지원 끊었다 멍청한 좌좀아 김대중은 그걸 알고도 대북지원팡팡하셨지 김영삼이 북한 핵만들고있는걸 알아서 대북지원 끊었다 멍청한 좌좀아 김대중은 그걸 알고도 대북지원팡팡하셨지



		전두환장군 13-01-21 15:43 사람살려서 북한 군사비용으로 다 들어가셨제 북한 군사 밥값으로 사람살려서 북한 군사비용으로 다 들어가셨제 북한 군사 밥값으로



		전두환장군 13-01-21 15:44 우리나라 군인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북한 군인 챙겨주시느라 수고하십네다 우리나라 군인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북한 군인 챙겨주시느라 수고하십네다



		전두환장군 13-01-21 15:42 김대중 명언이 뭐냐? "북한이 핵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셔야지 씨x 핵팽귄아 김대중 명언이 뭐냐? "북한이 핵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셔야지 씨x 핵팽귄아



		전두환장군 13-01-21 15:46 핵 한발이면 한국이 초토화되는데 뭘더 바란다고? 나중에 EMP라도 한국에 떨어지면 한국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데 이거 우얄꼬 핵 한발이면 한국이 초토화되는데 뭘더 바란다고? 나중에 EMP라도 한국에 떨어지면 한국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데 이거 우얄꼬



		전두환장군 13-01-21 15:49 암그라제 그러고 정신승리하면서 살그라. 핵위협 받으면서 맨날 뜯기고 연평도 폭격당해도 쥐죽은듯이 있어야하고 ㅇㅇ 그리 살거라 암그라제 그러고 정신승리하면서 살그라. 핵위협 받으면서 맨날 뜯기고 연평도 폭격당해도 쥐죽은듯이 있어야하고 ㅇㅇ 그리 살거라



		먼스 13-01-21 15:49 -_-그래서 연평해전 같은 문제로 우리나라 멀쩡한 젊은 군인들을 죽입니까? 생각을 하세요. 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묶여 있습니다. 북한은 탈퇴하고 핵 개발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식량, 돈등을 지원 안해주는게 맞는거고요. -_-그래서 연평해전 같은 문제로 우리나라 멀쩡한 젊은 군인들을 죽입니까? 생각을 하세요. 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묶여 있습니다. 북한은 탈퇴하고 핵 개발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식량, 돈등을 지원 안해주는게 맞는거고요.



		먼스 13-01-21 15:56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 IAEA에 탈퇴선언을 제출하였다.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은 국내법상 법률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 IAEA에 탈퇴선언을 제출하였다.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은 국내법상 법률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성격 13-01-21 15:43 아 그것들 말 드럽게 많네 그래서 죽엇잔아 됏냐 아 그것들 말 드럽게 많네 그래서 죽엇잔아 됏냐



		라끄리14 13-01-21 15:51 ㄴㄴ 편하게 죽은게 맘에 안드는 사람도 있음. 명예도 땅에 추락시켜야 하고, ㄴㄴ 편하게 죽은게 맘에 안드는 사람도 있음. 명예도 땅에 추락시켜야 하고,



		먼스 13-01-21 15:51 김대중과 노무현은 죽어서 전부 끝나버렸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죽어서 전부 끝나버렸습니다.



		불같은성격 13-01-21 15:56 29만원짜리놈은 안죽고 잘만 살고 있네 쩝 이색기도 죽어야 하는데 29만원짜리놈은 안죽고 잘만 살고 있네 쩝 이색기도 죽어야 하는데



		지해 13-01-21 16:38 임기중 아들세놈 몽땅 콩밥멕인 사람도 있습니다. 임기중 아들세놈 몽땅 콩밥멕인 사람도 있습니다.



		찰나무량 13-01-21 19:05 대통령 통치행위 대답끝 대통령 통치행위 대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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