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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9:38

4대강 재검증, 감사원 독립성 훼손 안 된다

글쓴이 : 서울우유

http://news.nate.com/view/20130124n31962

4대강 사업 감사를 놓고 정부와 감사원이 정면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양건 감사원장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 기구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에는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고 2항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감사원과 정부의 이번 대립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감사원이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설계부터 수질관리 기준 등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정권교체기란 사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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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 13-01-24 19:43 재검증해서 돈 먹은 쓰레기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4대강 감사랑 4대강 반대랑은 전혀 별개 문제랍니다. 재검증해서 돈 먹은 쓰레기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4대강 감사랑 4대강 반대랑은 전혀 별개 문제랍니다.



		서울우유 13-01-24 19:49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국무총리.......... "부실 감사로 사대강을 악화시킨 사람이 김황식 총리 아닌가? 김황식이 이를 검증한다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ㅋㅋㅋㅋ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국무총리.......... "부실 감사로 사대강을 악화시킨 사람이 김황식 총리 아닌가? 김황식이 이를 검증한다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ㅋㅋㅋㅋ



		Noname 13-01-24 19:50 호남 총리 김황식씨 욕해봐야 뭐가 됩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호남 총리 김황식씨 욕해봐야 뭐가 됩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호이짜 13-01-24 19:51 베충이 법적책임 누구한테 물으면되나유 !ㅎㅎ 베충이 법적책임 누구한테 물으면되나유 !ㅎㅎ



		서울우유 13-01-24 19:52 호남 총리 김황식씨.........라구요?ㅋㅋㅋㅋ 차라리 "이것도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시지..... 호남 총리 김황식씨.........라구요?ㅋㅋㅋㅋ 차라리 "이것도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시지.....



		Noname 13-01-24 19:57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드시네. 김황식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고 해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감사가 제대로 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드시네. 김황식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고 해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감사가 제대로 됐냐 이겁니다.



		서울우유 13-01-24 19:59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국무총리.......... "부실 감사로 사대강을 악화시킨 사람이 김황식 총리 아닌가? 김황식이 이를 검증한다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국무총리.......... "부실 감사로 사대강을 악화시킨 사람이 김황식 총리 아닌가? 김황식이 이를 검증한다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Noname 13-01-24 20:00 4대강 사업이 악화됐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원 자료 믿지 말고. 4대강 사업이 악화됐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원 자료 믿지 말고.



		서울우유 13-01-24 20:04 참 안됐다..... 참 안됐다.....



		늘푸름 13-01-24 19:51 이명박정부는 김관진이나 김황식등 중요한 자리에 호남인사 등용했는데 노무현정부는 뭐했노 이기 요직에 호남인사 한명도 안쓰고 이명박정부는 김관진이나 김황식등 중요한 자리에 호남인사 등용했는데 노무현정부는 뭐했노 이기 요직에 호남인사 한명도 안쓰고



		서울우유 13-01-24 19:53 할 줄 아는 말이 고작 그런거.......ㅋㅋㅋ 할 줄 아는 말이 고작 그런거.......ㅋㅋㅋ



		청개구링 13-01-24 19:50 4대강 솔직히 환경오염만 개.막심하고 보기좀 조아졋다고 ㅈㄹ하는 사람은 전혀 그 속에있는 암덩어리를 보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 4대강 솔직히 환경오염만 개.막심하고 보기좀 조아졋다고 ㅈㄹ하는 사람은 전혀 그 속에있는 암덩어리를 보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



		늘푸름 13-01-24 19:52 자료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자료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루슬란 13-01-24 19:53 감사원 감사 결과도 안믿는 불쌍한 사람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안믿는 불쌍한 사람들



		Noname 13-01-24 19:55 감사원 자료는 믿으면서 국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시네? 감사원 자료는 믿으면서 국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시네?



		루슬란 13-01-24 19:57 적어도 국토부보다는 감사원이 객관적이겠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주도했는데 바른 말을 한다고 믿는 건가요? 적어도 국토부보다는 감사원이 객관적이겠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주도했는데 바른 말을 한다고 믿는 건가요?



		늘푸름 13-01-24 19:57 그러니깐 감사원 자료 뭘 올렸어요? 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올린 감사원 자료가 뭐가 있는데요? 님이 올린게 누구의 주장, 누구의 주장이 전부인데 그러니깐 감사원 자료 뭘 올렸어요? 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올린 감사원 자료가 뭐가 있는데요? 님이 올린게 누구의 주장, 누구의 주장이 전부인데



		Noname 13-01-24 19:58 감사원 감사자료 다 올려주세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하시겠죠? 감사원 감사자료 다 올려주세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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