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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5 00:20
고액 기부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네요.
 글쓴이 : 에네이
조회 : 1,105  



Link:기부 장려한다더니 … 기부 많이 하면 세금폭탄‎ 

기사 제목은 선정적으로 뽑았지만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 아니면 공제혜택 별 차이 없네요.

다만 고액 소득자가 기부형식으로 탈세하는 것은 잡아낼 수 있겠군요.

세율을 높이겠다는 문재인과 달리 ㅂㄱㅎ는 세원을 넓히겠다고 했었죠.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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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차기 13-01-25 00:27
   
기부에 의미가 있지...
세금공제 혜택 받으려고 기부하지는 않죠.
그런 의도 가진사람과 아닌사람 구분하고 좋네요.
기부에 합리성을 따지고 세금 운운한다는게 웃기네요.
공제하면 그만 안해도 그만인거 아닙니까?
기부하면서 이득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 순수한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듭니다만
어흥 13-01-25 00:33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특권층의 의무가 적절할 것입니다.
자! 누가 기부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그것을 의무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미덕으로 생각할까요?  --> 이거 생각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자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고, 후자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81mOP 13-01-25 01:05
   
정말 공감.....
기부는 개인이 배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좋은 미덕인데..
이걸 의무라고 규정지어 짓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걸로 굳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지주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인다는 거지
정해진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구요.
강제성이 없지만 그걸 실현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 마땅한 거죠...
          
어흥 13-01-25 01:32
   
으잉? 저는 보수주의자들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하하.
아무튼 81mOP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사람들은 사회,국가에 대한 책임의식, 희생정신이 강하기에,,, 법으로 강제 안해도 마음속으로는 기부에 대해 의무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귀족이죠. 비록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귀족마인드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제는 사라졌어도 이 세상에 특권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사회 여러 고위층과의 인맥도 그렇고, 재산으로 인한 더 나은 교육 환경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부의 (알게모르게) 지원 불가피성도 그렇고.
물론 부자가 아니더라고 귀족 의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사회,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부행위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 안합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미덕이라 여기기 때문에,, 기부 하면 좋고, 안하면 안하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덕을 행했기에 칭찬 받고 싶어하죠. 자랑거리입니다.
그들은 특권층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신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이런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81mOP 13-01-25 02:14
   
엥?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가진자들 즉 부자들이나 권력층(보통 자본주의에선 고위층들이죠)에게
무조건적인 베품과 의무감을 강요하려고 한단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제 뜻이었는데...
그런 의무감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가진자들이나 권력층들이 행하도록 사회분위기가
이루어져야한 다는 뜻이고, 고위층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해야한다는
말씀으로 드린거에요.

어느 사회든 고위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들이 모범을 보여야하지만,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노블리스 오블리쥬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지지와 함께 지도자 될수도 있다는 거죠..
버프홀릭 13-01-27 14:21
   
아 기부금에서 세금면제가 문제되는게 큰이유중 하나가 교회에서의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을 한다는것이죠,
그래서 유신론자가 아닐지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라 하죠, 인맥 + @ 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교회에 기부금 명분으로 몇백만원씩 끊고 그래요, 그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끊어 달라고 하면 끊어주기도 하고 하니 큰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교회가 그래서 있는 사람이면 있을수록 숭배하는곳이 되어 버렸죠, 이런 취지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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