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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2 16:37
npt탈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글쓴이 : 풀무생선
조회 : 956  

중국의 압박 말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npt탈퇴건을 가지고 중국과 그외.. 미국 러시아와 
(특히 중국) 유리안 협상을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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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2-12 16:39
   
불이익을 있을듯한데 우리는 npt10조 명분이 있음...
우리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isd가야죠.. 우리는 npt10조 명분이 있으니
fta한 나라들은 isd로 끌고 갈수 있음.. 우리한테는 npt10조에 해당됨

일본에 적은 북한 한국은 아니죠... 일본이 가진다면 npt10조로 해석하는건 과다한 해석이겠죠
개나리꽃 13-02-12 16:40
   
명분만 있으면 탈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럴경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쪽으로 기울듯 싶습니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가지는걸 반대할꺼고..
그럴려면..중국이 북한제제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나가게 될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제제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네요.
     
풀무생선 13-02-12 16:41
   
그건 매우 이상적인 결과이지만
다른 흐름이 분명 존재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아닐까요?

그 다름 흐름 ..
우리나라에게 안좋은 결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나리꽃 13-02-12 16:50
   
그렇다고 NPT탈퇴가 쉬운건 아니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결국에는 주변국이 핵을 가지는것보다..
북한하나 싸 잡는게 더 유리할테니깐요.
그래서 NPT탈퇴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북한제제에 무게를 높을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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