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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2-13 01:33
7광구..
글쓴이 :
쥬신
조회 : 1,022
대륙붕 해양영토..분쟁지역..
국정조사때 민주당이 그렇게 정식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알았다 알았다 하다
현정부가 최근 마지못해서 제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07650&retRef=Y&source=https://www.google.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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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름
13-02-13 01:34
자기말이 거짓이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헛소리나 하면서 발뺌하지 말고
국회자료 가져오시라구요
자기주장 입증도 못하면서 새글은 겁나 싸질러대네.
자기말이 거짓이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헛소리나 하면서 발뺌하지 말고 국회자료 가져오시라구요 자기주장 입증도 못하면서 새글은 겁나 싸질러대네.
쥬신
13-02-13 01:43
대화할 가치도 없네요..
일베충들이 그 자료 떠돌때 수없이 고발 들어갔습니다..
뭘 알고서 말하세요..
대화할 가치도 없네요.. 일베충들이 그 자료 떠돌때 수없이 고발 들어갔습니다.. 뭘 알고서 말하세요..
늘푸름
13-02-13 01:45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까는 고발이 없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발이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뇌리셋 했어요?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님주장을 입증할 국회자료 가져오라는데
못가져오는건 왜그러는건데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까는 고발이 없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발이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뇌리셋 했어요?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님주장을 입증할 국회자료 가져오라는데 못가져오는건 왜그러는건데요?
쥬신
13-02-13 01:46
아 진짜 초딩 아니에요?
ㅡㅡ;;
아까 내가 고발이 없다고 했나요???
고발과 구속과 구분을 못합니까???
아 답답하네 정말..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던가요..
그거 찾는게 쉬운거면 하겠는데..
국회 자료 찾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내가 님때문에 괜히 노가다 합니까??
아 진짜 초딩 아니에요? ㅡㅡ;; 아까 내가 고발이 없다고 했나요??? 고발과 구속과 구분을 못합니까??? 아 답답하네 정말..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던가요.. 그거 찾는게 쉬운거면 하겠는데.. 국회 자료 찾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내가 님때문에 괜히 노가다 합니까??
늘푸름
13-02-13 01:48
아니 그러면 국회자료도 없이 주장한 겁니까?
근거자료도 없이 왜 그런 헛소리를 지껄였는데요?
좌좀들 조작자료 그대로 보고 퍼온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국회자료도 없이 주장한 겁니까? 근거자료도 없이 왜 그런 헛소리를 지껄였는데요? 좌좀들 조작자료 그대로 보고 퍼온거 아닙니까?
쥬신
13-02-13 01:49
그래서 님은 왜구노예 자료 들고 나옵니까????
그래서 님은 왜구노예 자료 들고 나옵니까????
늘푸름
13-02-13 01:50
내가 들고 온 국회자료가 외구노예자료?
국회자료 쳐 가져오라구요.
내가 내가 내주장 입증할 국회자료 가져왔으니
헛소리 하지 말고 님주장 입증할 국회자료 가져와요.
국회자료가 왜구자료임? 헛소리도 작작좀
내가 들고 온 국회자료가 외구노예자료? 국회자료 쳐 가져오라구요. 내가 내가 내주장 입증할 국회자료 가져왔으니 헛소리 하지 말고 님주장 입증할 국회자료 가져와요. 국회자료가 왜구자료임? 헛소리도 작작좀
늘푸름
13-02-13 01:50
그리고 아까부터 말했죠 내가 허위사실유포죄는 단일법이 아니라구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걸로 고소 고발 못한다구요.
그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을 제거해 합법적 행위로 만드는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인 사실이라 믿고, 당해의혹을 유포했다면
그것이 참이건 거짓이건, 그 믿음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무죄에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짜지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말했죠 내가 허위사실유포죄는 단일법이 아니라구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걸로 고소 고발 못한다구요. 그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을 제거해 합법적 행위로 만드는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인 사실이라 믿고, 당해의혹을 유포했다면 그것이 참이건 거짓이건, 그 믿음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무죄에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짜지세요.
쥬신
13-02-13 01:52
역시 수준이 징징징징징...
역시 수준이 징징징징징...
늘푸름
13-02-13 01:53
아니 설명해줘도 몰름?
허위사실유포죄가 단일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누가 누구에게 수준을 논하는 겁니까?
아니 설명해줘도 몰름? 허위사실유포죄가 단일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누가 누구에게 수준을 논하는 겁니까?
메론TV
13-02-13 01:37
이거 최근에 준비 제대로 해서 낸걸로 아는데
이거 최근에 준비 제대로 해서 낸걸로 아는데
쥬신
13-02-13 01:41
보고나서 이야기 하세요..
국정조사 동영상도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보고나서 이야기 하세요.. 국정조사 동영상도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메론TV
13-02-13 01:42
이거 2011년도잖아요
찾아보고 알려드림
이거 2011년도잖아요 찾아보고 알려드림
쥬신
13-02-13 01:45
내용은 과거 박정희 때부터 모두 나옵니다..
내용은 과거 박정희 때부터 모두 나옵니다..
메론TV
13-02-13 01:48
http://news.nate.com/view/20121227n25020
http://news.nate.com/view/20121216n12252
나도 7광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겟네요 ㅈㅅ
http://news.nate.com/view/20121227n25020 http://news.nate.com/view/20121216n12252 나도 7광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겟네요 ㅈㅅ
쥬신
13-02-13 01:52
일단 이 동영상 제대로 보시면 돌아가는 판국을 아실것입니다..
일단 이 동영상 제대로 보시면 돌아가는 판국을 아실것입니다..
메론TV
13-02-13 01:57
봤어요 봤어요
예~~~~~~~~~~~~~~~~~~~~~전에
보고 빡쳤죠
봤어요 봤어요 예~~~~~~~~~~~~~~~~~~~~~전에 보고 빡쳤죠
쥬신
13-02-13 02:00
그 후에 아마 최재천 의원이 국정감사때 몰아붙였던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정하겠다고 한뒤 공론화 되어서 정식보고서 마지 못해서 제출했답니다..
그 후에 아마 최재천 의원이 국정감사때 몰아붙였던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정하겠다고 한뒤 공론화 되어서 정식보고서 마지 못해서 제출했답니다..
메론TV
13-02-13 02:08
타이밍 놓친건 맞는데 제 링크 보심???
정부에서 오키나와섬까지 해양영토주장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자료도 같이 제출 했겠죠
그동안 해온 뻘짓은 그것대로 따지고
오키나와섬까지 주장한거 보면 작정을 한듯 보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되는거
과거에 대해 따지고 싶으면 따져야죠 존나 빡치니까
근데 우리정부가 잘대처하길 빌어야죠
또 뻘짓하면 지적해야죠 채직질 해야죠
제가 말하고 싶은거는
마지못해서 낸게 아니라
오키나와섬까지 주장한걸 보면 작정하고 낸걸로 판단되오니
응원이나 하자구요
타이밍 놓친건 맞는데 제 링크 보심??? 정부에서 오키나와섬까지 해양영토주장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자료도 같이 제출 했겠죠 그동안 해온 뻘짓은 그것대로 따지고 오키나와섬까지 주장한거 보면 작정을 한듯 보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되는거 과거에 대해 따지고 싶으면 따져야죠 존나 빡치니까 근데 우리정부가 잘대처하길 빌어야죠 또 뻘짓하면 지적해야죠 채직질 해야죠 제가 말하고 싶은거는 마지못해서 낸게 아니라 오키나와섬까지 주장한걸 보면 작정하고 낸걸로 판단되오니 응원이나 하자구요
쥬신
13-02-13 02:09
원래가 오키나와까지에요 ㅡㅡ;;
대륙붕 영토는 대륙붕 끝까지입니다..
원래가 오키나와까지에요 ㅡㅡ;; 대륙붕 영토는 대륙붕 끝까지입니다..
메론TV
13-02-13 02:14
제말에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오키나와까지인거 맞습니다
근데 예비보고서에서 미치지 못했던 경계수역을 오키나와까지 확대해서 제출했으니까
맘을 먹었다고 말하는겁니다
제말에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오키나와까지인거 맞습니다 근데 예비보고서에서 미치지 못했던 경계수역을 오키나와까지 확대해서 제출했으니까 맘을 먹었다고 말하는겁니다
쥬신
13-02-13 02:27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 정식보고서내용이 최재천 의원이 요구한 사안이거든요..
어디까지냐고 계속 질문하고 그럼 어디까지 해야되냐 하고..
그래서 결국 얻어진 사안입니다..
과정을 이야기 하는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 정식보고서내용이 최재천 의원이 요구한 사안이거든요.. 어디까지냐고 계속 질문하고 그럼 어디까지 해야되냐 하고.. 그래서 결국 얻어진 사안입니다.. 과정을 이야기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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