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16일 대통령 후보 3차 토론회 일부 -4대 중증 질환 공방 부분
- 문재인 :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4대 중증 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000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 5000억원입니다. 거기다가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환자까지 다 부담한 비용을 합치면 3조 6000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해 결이 가능하겠습니까? ”
- 박근혜 :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되 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 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 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많 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걸 리고 있는 이런 중증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 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4대중증질환부 터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는 무상의료, 이렇게 얘 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는 너무 무 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 문재인 : “제가 묻는 것은 1조 5000억원으로 4대 중 증질환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대 중증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 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급여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치료비만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검사라든지 이런 선택진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6인 병실 가보 셨습니까?”
- 박근혜 : “예, 제가...”
- 문재인 :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에만 보험적용이 되는데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뭐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실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박근혜 :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 문재인 : “간병비 보험대상이 됩니까?”
- 박근혜 : “그것은 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거지.”
- 문재인 : “지난번에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근혜 : “비급여되는 부분을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겠다고.”
- 문재인 :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 다음에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을 하는데도 1조 5000억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박근혜 : “네”
- 문재인 :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치료비만 본인부담금이 1조5000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이 가능하겠습니까?”
- 박근혜 : “암질환만 가지고 1조5000억이 든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쳐서 표받고 당선되서 대통령직에 올라가는게, 이 나라의 정의 ???
대통령직 대신, 콩밥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작성일 : 13-0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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