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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드는 예산은 사실상
그 절반이 복지 관련 임금 혹은 봉급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나가는 비용의 비율이 크죠..
사실상 설비나.. 시설 같은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재원이 마련되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수를 부담해야 하느냐.. 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복지 이전에.. 국가는 .. 이만큼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놓으셔야합니다.. 고통분담 해야합니다.
복지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갔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우리세대에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쓰면..
그것은 우리 이후세대가 부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세대의 복지는 온전히 우리가 모두 부담하고 나가야 하는데
정치권은.. 지금 그 부담을 우리 이후.. 세대.. 즉 지금의 젊은세대에게 넘기고 있는거죠..
사실 지금 나이드신 양반들.. 50대 이후들은.. 걱정없어요..
한참 일하는 젊은이들이 문제지...
대표적인게 국민연금이군요.. 혜택은 지금 다받고.. 그러면서 부담은 안지려 하고..
왜냐 정치권에서 지금 세대에게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고통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채무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지는것이죠..
복지정책이 인기를 끌어선 안됍니다..
가장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할 정책이 되야하고.. 그럼에도 강행해야 하는식으로 가는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