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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6 15:30
대법 "긴급조치 4호, 위헌·무효"
 글쓴이 : 개나리꽃
조회 : 822  

공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보]대법 "긴급조치 4호, 위헌·무효"



대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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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13-05-16 15:41
   
법에서 '통치행위'라고 하는게 있는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걸 얘기합니다. 3권분립에 의해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건데 사실 졸라리 비겁한 변명이죠. 이에 대해 헌재랑 대법원에서 학설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사실 이거 만들어낸거 박정희한테 고문당할까봐 법조계에서 허울좋게 만든 핑계라고 봄-_-; 지금이라도 이렇게 위헌 결정나는건 좋지만 역시 과거에 비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개나리꽃 13-05-16 15:44
   
글쵸..
저라도 그때 사람이였으면... 비겁한 행동을 했지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르체 했거나.
이제라도 제대로 판단해주니 다행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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