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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5 23:25
통일비용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글쓴이 : caribe
조회 : 1,153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토지는 우선 통일정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토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립을 위한 지원 형식의 보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산업단지 도로 도시계획예정 토지와 산 지하자원 등은 정부가 수용하고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농사지을 사람들에게는 일정 현금과 농지를 농사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농부가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경우 북한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비용은 국민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사용하고 차후 정부가 수용한 토지나 자원을 기업에 판매하여 충당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보상수준과 수용한 토지와 자원의 판매가격에 따라 통일비용해결은 물론 흑자가 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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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대중 13-08-15 23:33
   
...큰일날 소리 하시네.  소 달구지 끌고 농사를 짓는 북한에 농업을 육성? 큰일날 소리 하시네... 트랙터 끌어도 경제성이 낮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쌀 나오면 남한 쌀 가격 폭락합니다.
     
핵대중 13-08-15 23:34
   
북한 소득 향상액보다 남한의 소득 감소액이 수십 수백배 터 큽니다 ㅡㅡ

또한 모든 토지를 정부소유로 하면 도대체 개발은 누가 합니까?

멀 생각하든 통일비용은 절대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님의 주장은 통일비용의 대폭등을 야기시킵니다.
          
핵대중 13-08-15 23:35
   
북한 땅을 기업에 판다? ... 간단한 통일비용관련 연구서적 조차 안읽어보셨네... 기업은 사지 않습니다.
               
핵대중 13-08-15 23:36
   
도로, 전기, 수도, 숙련된 노동력, 협력업체, 소비시장 등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업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하는지... 연구 논문이나 서적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유인책을 준다고 한들 기업은 북한에 안갑니다.
                    
핵대중 13-08-15 23:38
   
혹시 정부가 도로 전기 수도 등등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닌가? 라고 할 지도 몰라서 하나 더 적자면... ... 큰일날 생각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풀 수 없도록 됩니다.
이해가 안가신다면 관련 서적부터 정독 후 글을 써주세요
     
Nephilim 13-08-16 03:11
   
재미 잇는 친구네요. 북한 선교 갔다온 이곳 분들에게 물어 보면, 논농사 지을수 있는 땅이 아니랍니다. 쌀값이 떨어져요...미국산의 반반 밤만큼도 생산 못합니다. 패스ㅡ 무식이 죄야..
우리랑 13-08-15 23:43
   
동의합니다 농업은  팔아먹을려고 농사를 짓는게 아니죠 생존과 연관되어있습니다.
     
핵대중 13-08-15 23:45
   
....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아 쌀 농사를 시작하면 잉여 쌀이 나올 것이고 이걸 어디서 처분함?

외국 쌀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 없게 비싸지만

남한 쌀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싸니까 남한에서 소비하겠지.

남한 농가는 죽으라는 거임???????????
          
우리랑 13-08-15 23:51
   
잉여쌀이 왜나오도록 지원을 하죠? 적당히 할겁니다  우선 먹을것이 풍부해야 산업이든 뭐든 할수있는거죠
               
핵대중 13-08-16 00:44
   
잉여 쌀이 나와야 그걸 팔아 tv를 사든 다른 것을 사든 하는데 잉여 쌀이 왜 나오냐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우리랑 13-08-15 23:45
   
외부에 나가있는 해외 공장들을 50%정도는 쉽게 불려올수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국내에있는 공장을 옮길려면 쫌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야겠죠.
     
핵대중 13-08-15 23:46
   
이분도 간단한 관련 서적조차 안읽었네... 공장은 안돌아옵니다. 독일 통일 후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핵대중 13-08-15 23:47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싸고 세금이 싸도 동독에 공장은 이주되지 않았습니다.
               
핵대중 13-08-15 23:48
   
결국 이주는 안되고 동독 내부의 기업은 통일 5년 이내 95%가 망하면서 경제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지기 시작했음. 님과 같은 생각 때문에 통일이 꼬여버린 사례입니다.
                    
핵대중 13-08-15 23:49
   
정치인들도 땅 싸게 주고 세금 감면해주면 동독에 공장 존나 들어오겠지 ㅋㅋㅋㅋ 동독 부흥되고 통일 비용도 줄어들고 ㅋㅋㅋ.....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인책도 소용없었습니다. 왜 기업이 공산주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 지 조금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랑 13-08-15 23:53
   
?? 이해는 하고 글쓰시는지요? 해외에있는 공장을 말한겁니다 해외에 있는 공장이 왜 안옵니까? 물론 해외에서 조립하느고 소비하는곳에는 안오지만  한국에 총조립이 이루어지는 부품 공장은 한국에 올가능성이 100% 입니다.  동독하고 서독하고 상황이 다르다 못해 틀립니다.
                         
갈나개비 13-08-16 00:27
   
해외에 있는 공장이 돌아오려면 그쪽 공장 폐쇄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투자한 게 있는데
들어오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더구나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 교통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고, 인원을 채용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랑 13-08-15 23:55
   
그리고 단가에 밀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가진 여러 중소기업있습니다  북한인력을 쓴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
핵대중 13-08-15 23:58
   
안돌아 옵니다.  공장이 외국에 있는 이유는 운송비를 고려해도 싸니까 그런 것입니다.

통일 후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의 장점은 5년도 지나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그 동안 인프라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소비시장이 없습니다. 역시 생산 후 남한으로 이동시켜 소비시켜야 하고 여기서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숙련된 노동력이 없습니다. 숙련을 시키면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이 아니게 됩니다.
     
핵대중 13-08-15 23:59
   
통일비용을 시뮬레이션할 때 각각 기관마다 추산액이 다른데 그건 통일 후 몇년 안에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몇%까지 올리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15년 안에 남한의 50~60%까지 올린다고 가정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10년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남한의 대규모 재정에 힘입어 만불까지 치솟게 됩니다.
          
핵대중 13-08-16 00:00
   
도대체 북한 저임금 노동력이 어딨다고 그것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한 경제학 공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왜 이해를 못하시는 지
     
우리랑 13-08-16 00:00
   
이사람은 말이 안통하네요 제대로 읽는겁니까 ? 한국에 총조립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핵대중 13-08-16 00:01
   
한국에 총 조립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북한으로 이주한닼ㅋㅋㅋㅋㅋㅋ?

한국 노동자는 어디서 일하나요?

이게 님이 생각하는 통일 비용 절감대책인가요....
               
핵대중 13-08-16 00:03
   
물 좋고.. 땅값 싸고.. 인건비 싸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강원도 살골짜기로 왜 공장이 안가는 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랑 13-08-16 00:04
   
....아 생각이 없으시네 해외공장 이야기하고있는데 그것을 왜 안넣으시고 생각한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하나 다적어드려야 되나요? 윗글은 안읽으시고 단건가요? ㅋㅋㅋ  제품중에 한국에 총조립이 이루어지는 해외공장 ok?
                    
갈나개비 13-08-16 00:35
   
해외에 이미 인프라 구축을 다 해놨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라면
거기 터전 다 버리고 북한 들어가서 땅고르고 기초세우는 것부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왠만한 공산품들은 최종조립을 굳이 국내에서 안합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회사가 생기면 어차피 관리자는 남쪽 사람입니다.
외국 파견근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인터넷,전화,교통은 그렇다치고
택배, 생수, 문구 같은 인프라 없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소리 13-08-15 23:59
   
통일비용?  사실은 이거 간단히 해결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 북한이 워낙 꼴통이라서 할 수가 없죠. 

북한의 싼 노동력은 기업입주에 매력적인 유인책입니다.  개성공단이 효율성면에서 입증된다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동남아로 떠난 기업의 북한러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밟은 코스대로 북한은 엄청난 경제성장할 것이고 이는 남북경제격차 감소로 이어져 통일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게 북한정권은 돈생이면 군사, 핵미살에 투자하죠. 경제개발,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지 않죠. 군사 핵개발에 투자하는 여전한 북한을 목격하며 남한이 북에 공단투자하겠습니까???
몽키헌터 13-08-16 00:00
   
통일이 되면 북녘땅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토지, 화폐 등도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해야 할듯...
     
우리랑 13-08-16 00:10
   
그렇죠 규제를 완벽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챙길수있게 말이죠.
     
Nephilim 13-08-16 03:13
   
예 맞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임대 주택들을 많이 져서 젊은 층들에게 집소유에 대한 공포를 줄여 주어야 출산 율이 높아지고, 20 년 뒤에 이게 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세제의 기반이 됩니다.
          
애연가 13-08-16 09:39
   
싱가폴 자가주택 비율이 90%가 넘어가는데 무슨 집소유에대한 공포?
우리랑 13-08-16 00:02
   
솔직히 북학은 엄청난 노동력 시장입니다  중국의 수입 물품을 많이 줄여줄수있는 엄청난 시장이죠 . 갑작이 통일되면 공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겠찌만 개성공단이 앞으로 잘돌아가고 수많은 공단이 생긴다면  통일후 쉽게 쉽게  해외에 있는 공장이 쉽게 올수있을겁니다.
     
핵대중 13-08-16 00:05
   
독일 통일 후 채 몇년이 지나지도 않아 저임금 장점이 끝났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기도 전에 이미 땅값은 치솟았고 그들은 서독으로 이주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찾기가 힘들었다.
공산주의에 살던 사람들이라 마인드조차 서독에 비해서 낮았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극악을 달렸다.

결국 서독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장미빛 미래를 펼쳐지지 않았으며 5년 후 동독 기업 95%는 파산했다.
          
핵대중 13-08-16 00:08
   
한발짝만 내딛으면 2~3만불의 임금을 받는 남한이 바로 옆에 있다. 그런데 한발짝만 떨어지면 월 100~300달러 받는 북한이 있다.

북한 노동력은 절대 이 현상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시나리오보다 더 일찍 북한 노동력의 저임금 장점은 공장이 세워지기도 전에 끝이 날 것이라는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핵대중 13-08-16 00:10
   
무려 100~300달러의 임금도 북한의 현실에 비춰보면 매우 높은 임금이기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일자리보다

북한에서 소멸되는 일자리의 수가 더욱 클 것이다....

독일의 관련 통계부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님의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지
                    
핵대중 13-08-16 00:11
   
관련 서적, 논문.. 심지어 경제학을 전공조차 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는 이렇게 단절됩니다.

그들은 논리가 없이 그저 망상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임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도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외침....


아무리 독일 통일의 예를 들고오면 뭐함... 논리적 반박은 고사하고 우리는 다를 것이다!를 계속 외치는데
                         
우리랑 13-08-16 00:20
   
맞습니다 물론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번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못했던 일자리고 창조되는겁니다. 상가가 생길것이고 학교가 생길것이고 시장도 생길겁니다.
                         
갈나개비 13-08-16 00:40
   
상가,학교,시장 인프라가 생기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회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단순한 전기,수도,전화,인터넷만 해도 없거나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종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업종이라는 식으로 제한하면 몇 개 될까요?

막말로 핸드폰 통화 잘 안터지고, 택배배달 시켰는데 배달 안되고, 말만 우리말 쓰지 해외파견근무 수준인데 일 하겠습니까?
                    
소리 13-08-16 00:18
   
독일은 통일먼저하고 그리고 세금을 쏟아부어 경제격차를 해소했죠.  내 의견은 통일전 남북한 각자체제아래 즉 통일전을 상정한 것입니다.  독일의 통계부터 보고 오라는 님은 제 의견의 앞뒤를 바꾸셧네요.

통일전에 부담되는 통일비용의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인데 님은 현시점 통일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하고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로 가고있는데요 등소평시절의 첫걸음은 북한보다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유인책으로 세계의 공장이 됬습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했는데 꼴통짓하는 북한정권이 아니라면 북한이 왜 못합니까?
                    
소리 13-08-16 00:32
   
북한이 꼴통짓을 버린다는 전제아래 우리의 써포트가 따를 북한은 경쟁력있는 제조국가로 탈바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써포트가 따를 북한은 동남아 어느나라보다 좋은 여건입니다.
          
우리랑 13-08-16 00:12
   
산업화가 될수록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도 단순해졌죠... 그리 비관적으로 생각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결국 지금 독일이 망했습니까?
               
핵대중 13-08-16 00:18
   
독일은 고작 1:3의 경제격차가 나는 동독과의 통일에 3조유로 내외를 썼습니다.
한국의 북한과 1:30~40의 격차가 납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독일에 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독일은 안망했지만 한국은 망합니다.
                    
핵대중 13-08-16 00:19
   
독일의 경제력 >>> 한국의 경제력

구 동독의 경제력 >>>>>>>>>>>>>>>>>>>>>>>>>>>>>>>>> 북한의 경제력


경제력이 서독보다 훨씬 후달린데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완전 막장ㅋㅋㅋ 왜 망하는지 시각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최우수아였던 동독의 기업이

통일 후 외부환경에 노출되자 95%가 5년만에 망했습니다.

북한은 99.9%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랑 13-08-16 00:23
   
개성공단은 왜 망합니까?  중국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일런곳은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ephilim 13-08-16 03:16
   
독일은 합의를 중요시 하는 민족성 때문에, 한국처럼 밀어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 할수가 없었지요. 버릴수 없는 유산이 발목을 묶은거지요.한국이야 어차피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나라니 , 님 같은 세금도 조금 내는 찌질이는 발언권 없슴. 재벌 결정 사항임...
핵대중 13-08-16 0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일 후 개성공단 노동력 임금을 지금처럼 월 50~100불 줄 수 있을 거 같음?
설마 한 국가가 됐는데 바로 옆동네 산다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함?


중국 필리핀 태국 이런 곳에 양질 노동력은 없지만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음. 월 100달러 수준이면 됨.
이는 노동력에 의지하는 산업에서 최고의 장점을 발휘함
     
핵대중 13-08-16 00:26
   
즉 북한은 양질의 인력도 없고 또한 저임금 노동력조차 없게 됨으로 기업은 그곳으로 가지 않음.

어휴... 경제학을 배우고 토론 좀 합시다
          
핵대중 13-08-16 00:28
   
통일 후 북한 노동력에게 월 50~100달러 줄려면
북한을 통일 이전처럼 꽁꽁 묶고 총칼로 국경 지키면 됩니다.
남한으로의 여행, 외국으로는 여행 등도 전부 막고 외부인들이 어떻게 사는 지 언론까지 완벽 통제하면 됩니다.
          
소리 13-08-16 00:37
   
님 한국기업이 중국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동남아가서 개념없고 숙련되지 못한 노동력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양질의 노동력일 수없는 북한이라는 가정을 전제하시나요?
               
핵대중 13-08-16 00:42
   
양질의 노동력이 될려면 양질이 아니어도 그에 합당한 임금이 주어지면 양질의 노동력이 됩니다.

후진국 노동력은 그 조건하에 나름 양질의 노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릅니다. 후진국 수준의 임금 책정은 통일 후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양질의 인력이 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리 13-08-16 02:59
   
합당한 임금이라는 돈이 주어져서 양질의 노동력이 되는것이 아닌, 숙련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양질의 노동력이 되고 그에따라 합당한 임금인상이 따른다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요
          
소리 13-08-16 00:42
   
님말대로 효율성 극악이라면 개성공단입주 사장들 정부가 말리기도 전에 다 짐싸서 중국, 동남아로 떠났을겁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중단 기간동안 입주기업들은 보험급 지급한다해도 굳이 재가동을 요구하며 정부 바짓가랑이 붇들고 늘어지는걸 보며 '아 먼가있구나. 매력적인 먼가 있구나'하고 느꼇습니다.
 그들은 장삿꾼입니다. 그들이 '통일'의 시금석 역할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개성공단'재가동을 하소연했겠습니까? 난 척보면 알겠던데...
               
핵대중 13-08-16 00:47
   
투자한 돈이 있는데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공장을 어떻게 옮깁니까 ...

비록 공장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해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비용 + 그 동안의 생산감축액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 돈이 안되는데도 재가동을 하소연하는가?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돈이 되든 안되든 납기라는 것을 어기게 되어 해당 발주처에서 라인이 올 스톱하면
한 중소기업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핵대중 13-08-16 00:48
   
그들도 코가 꿰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개성공단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소리 13-08-16 01:15
   
기업은 그만둔지 꽤 됩니다. 종합화학 유통 방산기업의 유통분야 총무관리팀에서 4년 근무했고 현재는 이전사업정리후 물려주신 땅이 꽤 되서 레져사업허가진행중입니다.

맞습니다.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면 공장이전 쉽지 않습니다. 납기도 맞추어야하는등의 이유도 있고 이전하려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은 값싼임금을 따라 지구를 반바퀴 돌정도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이전합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은 그정도로 기업의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개성공단이 님의 주장대로 문제 덩어리라면 많은 기업이 벌써 망했어야 하고 양도 양수절차를 겪으며 수없이 주인이 바뀌는 곡절이 있었을겁니다. 또한 이런 망하는 공단이라면 결국 그 공단은 공실화될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가동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13-08-16 01:20
   
그런데 그런 망하는 공단이라면 개성공단중단사태때 공단입주기업은 국가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발 빼는 찬스로 활용했을것인데 뉴스에선 입주기업의 공단정상화를 요구하는 절실한 모습만 보이더군요.  기업가는 분석을 통한 효율성과 가능성이 답이 이미 나왔을겁니다.  실패결론이라면 그들의 요구는 '보상'에 촛점이고 '정상화'가 아닐거라는 점입니다.
                         
소리 13-08-16 01:25
   
실패공단이라면 지금 시점 한 50%정도(이것도 많은까?)이하의 가동률,쇠퇴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개성공단 가동률이 어캐되는지 몰겠네요. 이번에 정부는 '개성공단정상화'문제를 북한과 합의했는데요 실패공단이라면 '개성공단정상화합의문'은 ㅄ짓이고 '남과북은 해외자본유치에 적극 노력한다'라는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한공단을 사례로 홍보하는데 어느 미친 외국기업이 들오겠습니까?
                         
소리 13-08-16 01:34
   
예전 정부의 통일논의가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할때 대기업총수들과의 회담내용에 대한 기사가 떠오르네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과의통일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후퇴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찬성이다 머 이런 입장이었슴을 기억합니다. 대기업의 분석력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통일효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핵대중 13-08-16 00:30
   
이제 또 "우리랑"님이 어떤 해괴한 주장을 들고 올지 보겠습니다...
     
핵대중 13-08-16 00:32
   
개성공단은 나라가 보조해주고 인프라까지 다 해주고 북한 노동력 총칼 앞세워서 50-100달러 주는데도 2012년 총단기순익은 마이너스 였습니다...............................................................
          
핵대중 13-08-16 00:33
   
임금이 월 50만원까지만 상승하면 제가 사장이면 공장 버리고 도망갑니다....
핵대중 13-08-16 00:35
   
이해가 안가시겠죠... 경제학을 안배웠으니.. 단순히 땅값 싸고 나라가 보조해주고 인건비 싸면 흑자가 대폭 나서
기업이 저절로 이주할 줄 알았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리 13-08-16 00:45
   
음 실례지만 경제학 어디까지 보셧나요?
     
소리 13-08-16 00:46
   
법학전공이었고 경제학은 원론만 회계학개론하고 같이 교양으로만 공부했습니다만..
          
핵대중 13-08-16 00:54
   
기업의 의사결정을 공부하는 industrial organization theroy와 경제의 성장발전을 공부하는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북한 같은 곳에 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 13-08-16 00:51
   
경제학원론만 공부한 저지만 내 주장의 어디가 이상한지 왜 말이안되는지 그 이유가 먼지 말씀해주시면 성심껏 생각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대중 13-08-16 00:58
   
위에 적음. 기업은 돈이 되든 안되든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납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이 납기를 어기게 되면 발주처에 재고가 없을 경우 라인이 올 스톱이 될 수 있음.

계약에 100% 확률로 이런 문제 발생시 시간당,,, 분당,,, 초당으로 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사장이면 할복xx을 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되니까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청하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13-08-16 01:42
   
저도 위에 다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의있으시면 적어주세요
                    
핵대중 13-08-16 02:01
   
ㅇㅇ.  1 :  제 글을 보면 알겠지만 양질의 노동력이 북한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썼지만 통일 후 급등하는 인건비로 인하여 저임금 메리트가 사라지기에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비숙련노동자가 사라지기에 양질의 노동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통제되는 현 수준의 임금 자체에서는 개성공단 자체는 제3국과 비교할 시 정부의 지원책을 받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생산거점입니다.

2 : 문제는 이 합리적인 생산거점은 국지적으로 한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통일 후 북한 전 지역에 이러한 헤택을 부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결국 통일 깜짝 쑈로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기업은 이주하겠지만 어느 순간 지원책은 줄어들고 중단됩니다.

3 :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행동 시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속은 경제추제들은 다시 속지 않을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정부의 유인책이 다시금 쓰여도 기업은 절대 이주하지 않게 됩니다.

4 : 즉 국지적으로 혜택이 부여되고 총칼을 앞세워서 저임금을 주는 개성공단은 현 상황에서는 나름 괜찮지만 통일이 되면 이 모든 장점은 단점으로 바뀌는데 채 5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5 : 기업에서는 통일을 찬성하게 됩니다. 북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남한 노동력 임금까지 하락하는 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하여 나름 소비시장도 커질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통일이 절대선이라는 국민 의식에 따라서 통일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부담을 떠 안아야 합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월 1만원 정도의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의 수십배입니다. 만일 통일 후 정확한 개인의 부담을 명시한 후 통일 찬반론 조사를 하게 된다면 반대가 더 많을 것입니다.
                         
소리 13-08-16 02:27
   
좀 남의 글도 읽어보세요.

 "효율성면에서 입증된다면 개성공단은 기업과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발할 충분한 유인책이된다. 북한에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중국과 같은 코스를 거친다면 남북은 경제격차가 감소하고 통일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내 요지입니다.

양질의 노동력이 북한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필요한 숙련의 시간을 거친후의 북한이 왜 양질의 노동력이 안됩니까?  그들이 아프리카토인입니까?  경공업으로 시작한 한국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님을 이해할 수 없네요.
                         
소리 13-08-16 02:53
   
님이 말씀하시는것은 보험으로 다 처리되요.짐 보험료 계산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안에 납기 연기에따른 지체상금. 손실보상등등 산정될겁니다.
일직선 13-08-16 00:49
   
비록 지금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는다고는 하나
토지개혁 이전의 토지대장 자료는 보관하고 있을겁니다
만약 통일 이후의 이북 땅의 토지 소유권을 주인에 돌려주지 않고
정부가 관리한다는 자체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게 아닐까요
헤이1 13-08-16 01:16
   
핵대중은 통일자체를 원치 않는 구만, 내가 쓴글 보고, 반성해라.
소리 13-08-16 01:54
   
남북이 영원히 통일안할것이 아니라면,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것이 아니라면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것 아닐까요?

햇볕정책으로 지원한 것이 핵개발로 되돌아온 결과에 우리 국민은 울화통 터집니다.  폿내기 김정은의 연평도포격에 분통터집니다.  개,새,끼 소,새,끼 욕해서 화를 삭혀도 지나고나면 제자리걸음 남북관계아래 어떤게 해결방법일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쌓인 데이타를 통해서 미래는 보다 적합화된 정책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전진후퇴의 스킬이 발전될 정부를 기대해봅니다.
     
핵대중 13-08-16 02:27
   
통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인당 5천만원 이상의 세부담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북한인의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남한과 북한의 싸움
북한 노동력에 의한 남한 실업 및 임금 하락
군사비 증대 등과 같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통일을 해도 된다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으면 해야 겠죠
          
소리 13-08-16 02:32
   
아 또 앞뒤 안읽어보고 말씀하시네.  남글을 읽어 보는법좀 먼저 배우셔야...

님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가 예상되니 통일에 앞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게 어떨까?  방법이 개성공단일 수도 있다.<--- 이거 여태껏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님도 반론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이 될 수가 없다등등

미래시점의 통일을 전제하고 준비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데 자꾸 현재시점 통일을 전제하고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앵무샙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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