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친일파 청산 >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남한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은 어떨까.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친일행위자 청산에 나서 정권 초기까지 나름대로 완료했다.

북한은 정권이 수립되기 전인 지난 46년 3월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채택, 이 기준에 따라 친일 행위자를 처리했다. 규정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ㆍ참의, 일본국회 귀족원ㆍ중의원 의원 △경찰ㆍ헌병 고급관리 △군사고등정치경찰 밀정책임자ㆍ의식적으로 밀정 행위한 자 △혁명투사 학살ㆍ박해한 자 및 도운 자 △친일단체 간부 △군수산업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 조달 책임자 △일제 관리로 있으면서 원한의 대상으로 된 자 등이다.

이 규정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일지라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자, 북한정권을 수립하는 `건국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해 죄를 감면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에서 부총리까지 지낸 정준택(1911-1973)을 들 수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 광산 지배인 등을 한 인물이다.

김일성 주석도 당시 일제와 관계가 있다고 모두 친일파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선별적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김 주석은 지난 45년 12월 민주청년단체가 주최한 강좌에서 "우리 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던 36년 동안에 일부 조선사람들이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일제 놈들의 강압에 못 이겨 그 놈들 밑에서 일해 왔으며 피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제기관에 복무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을 탄압 학살하는 것을 도와주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별적 입장은 북한이 당시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 부역자 전체를 처벌할 경우 반대세력을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주석은 지난 75년 3월 모잠비크해방전선 위원장과 같이 한 자리에서 해방 후 친일파 청산문제를 거론하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면서기, 군청 등 일제 기관에서 사무원을 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반항세력을 적게 만들면서 한편으로 자기의 힘을 키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친일 행위자 청산과 관련, 토지개혁(1946.3)과 주요 산업국유화 법령(1946.8) 등의 조치로 이들의 경제ㆍ사회적 기반을 빼앗았고, 이어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격리했다.

북한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법령을 통해 친일파, 지주, 자본가 등이 기반이 됐던 토지와 공장, 광산, 상업시설 등을 몰수했다. 당시 몰수한 토지의 경우 100만여정보(1정보=3천평)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와 관련, 김 주석은 지난 48년 4월 `남ㆍ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지방 주권기관인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선거 때 8만470명이 출마했고 이중 4천387명이 제외됐다며 "그들은 친일파, 정신병자 또는 재판에 따라 선거권을 빼앗긴 자들이었다. 이것은 선거자 총수의 1천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친일파 청산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주석은 또 지난 46년 9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 제2차 회의에서 첫 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대열을 검열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함으로써 인민위원회 내에 불순분자들이 잠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선거의 신성한 의의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고 말해, 선거를 친일파 청산의 한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9년 10월 북한군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북반부(북한)에도 전복된 지난날의 친일파, 친미파, 지주, 자본가들의 잔여분자들과 간첩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적들을 지지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한의 친일파 청산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라는 것을 대번에 알것이다. 

 

잘 이해가 않가는 사람들은, 북한은 일제부역자 청산 작업이 제도적으로 이뤄진 반면, 남한에서는 (반민특위 사건에서 보듯이) 그 시도가 좌절되었다는 것 하나만 봐도 알수 있고.

6.25때 고위 장교들은 90프로 이상이 일제시대 고위 장교였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제발, 데일리 같은 조작 찌라시를 역사라고 믿고, 호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극우들에게 한마디 말 하겠는데...,,

 

제발, 공부좀 제대로 해라, 무조건 찌라시 급인, 데일리안이나, 일베 자료 퍼와서 주장하지 말고,

 

그동안 일베자료 퍼와서, 논리로 쳐 맞은게 도대체 몇번이냐...

 

제발 공부좀 제대로 해라, 지식마저도 도둑질하거나, 무임승차 하려고 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