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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살인범 변호는 서로 안 맡을려고 함.
그런데 극악무도의 범죄자, 설사 김정일이더라도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를 붙여줘야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돌아가는 거임.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체택한 제도고, 북괴와 구별되는 사법제도임.
따라서 통일되도 김정일, 김정은 잡아서 재판정에 세울 때,
우리는 반드시 걔네들을 '옹호해줄' 변호사를 찾아야 함.
아무리 그 넘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아무리 나쁜놈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우리는 이런 절차를 통해 우리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임.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는, 설사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더라도
끝까지 변호해야 함. 무죄를 주장하거나,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도록 주장해야함.
이게 장기적으로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고 보는게 현재 사법제도임.

내가 위에 서술한게 현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법조윤리임.
물론 학자들마다 변호사의 공익성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함.


대부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

판결에 대한 책임은 판사가 지는 거임.
여기서 문제인은 자기 역할 잘 한거임. 오히려 서로 하기 싫어하는 변호 담당해서 악역 맡았구먼.

이걸 가지고 문재인 때문에 사형 못 받았다고 하는 바보들은 대체... 에휴



내가 늘 여기서 느끼는건데,
대체 여기 보수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기는 함?
자유민주주의 지지함?


문재인 때문에 사형받을께 형 깎였다는 아래 몇몇 바보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라
내가 그냥 포기했는데
(내가 볼 때 얘네는 진짜 심각한 종북임)


블루이글스님이나 나름 소신있어 보이던 분들마저 이러니 당황스러움.
몇몇 바보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실만한 분이 왜이러실까.




문재인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면,
참여정부 당시 빈부격차 확대나 이런 문제로 비판받아야지
내가 볼 때 페스카마 호 사건은 까일 사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