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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01:20
쉽게 보는 철도민영화
 글쓴이 : 덕배
조회 : 1,007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과수원을 운영했다.
과수원은 5년마다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되었다.
그런데 지난번 대표가 판단착오로 비싼 땅을 빚을 내어서 구매했지만
심었던 나무는 모두 죽어버렸고 팔리지도 않아 17억의 빚을 지게 되었다.

새대표가 총대를 매고 과수원을 살려 보겠노라고 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될만한 땅을 마을사람들이 노후자금으로 쓸려고 모아놓았던 비상금에서 땡겨서 사기로 했다.
그 땅은 실제로 비옥했고 투자만 잘 되면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사실을 안 옆동네 부자가 대표에게 과수원 중 가장 좋은 땅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대표는 과수원 중 알짜배기 땅과 척박한 땅을 구분해서
척박한 땅은 1농장 알짜배기 땅은  2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경영하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사람들은 다 같은 농장인데 굳이 둘로 나눌 필요가 있냐고 물었고
눈치 빠른 마을사람 중 한명은 옆동네 부자가 알짜배기 땅인 2농장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새대표에게 땅을 다른 사람한테 못 팔게 하자고 각서를 쓰라고 했지만
새대표는 왜 자기말을 믿지 못하냐며 화만 내며 용역을 시켜 떠드는 사람을 몰아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중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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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가 13-12-30 01:24
   
법 좋아하시는데... 그런 논리면 법을 바꾸면 그만인겁니다.
주주가 다 정부에서 지시하는 기관들인데 정부가 안 팔겠다고 못 팔도록 명시한 정관을
만들었는데 대체 누가 무슨 방법으로 판다고 주장하는지가 의문이네요.  이사회 구성이
다 정부 기관입니다.
     
머래머래 13-12-30 01:26
   
님하~ 밑에 동영상 봐봐요.. 정관이 있고 이사회구성이 다 정부기관장이래두 충분히 넘어갈수 있어요
     
덕배 13-12-30 01:28
   
애초에 쓸데없이 왜 자회사를 만드냐 그거지유.
세계에서 모회사랑 자회사랑 경쟁하는 공기업이 어딨는디 사례 한번 찾아와보세유.
독일, 프랑스 얘기하지 마시고유.
민영화 된건 돈 안되는 지선이지 고속철은 다 국영이니까유.
          
가나다라가 13-12-30 01:32
   
민영화의 기본은 돈이 되는 것을 팔고 그 돈으로 안 되는 것을 개혁하는 겁니다.
김대중이 인천공항 매각하려고 했을 때 적자라서 못 팔았죠. 인천공항 자체가
해외매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항이었구요. 그런데 당시엔 다들 조용하다가...
50프로 이하의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 매각 시도하던 때는 매국노 처럼 비난했는데
다들 기억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궁금하던데요.
               
덕배 13-12-30 01:38
   
민영화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그러세유?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여기서 돈이 되는 것을 팔지 안되는 것을 팔지는 방법론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유.

그리고 무슨 인천공항 자체가 해외매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세유?

세계 어느 공기업이 자회사랑 경쟁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나유?
자료 갖고오세유.
     
가가맬 13-12-30 01:28
   
그 말믄 정부맘대로라는 이야기내요 사대강도 통수치는대 다른거라도 통수안치겠습니까?
          
가나다라가 13-12-30 01:34
   
다들 잊었는지 모르지만 사대강은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반대한 거였죠.
일부에서. 전라도 도지사는 자기네만 먼저 해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찬성했죠.
사대강 하고 나서 대형 홍수피해가 사라졌지요.
               
머래머래 13-12-30 01:41
   
ㅎㅎㅎ 대형 홍수 피해가 사라졌다구요???

http://blog.naver.com/mvp8150?Redirect=Log&logNo=90182323297
요기서 이것 보고 오세욬ㅋㅋ
               
가가맬 13-12-30 01:50
   
무슨소리인가요 대운하가 대선공약이였죠 국민대부분이 반대하니 대운하 안한다고 선언하고 사대강으로 방향을 튼거구요 하지만 사대강이 대운하 작업이라는 통수를 줬죠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구요
     
덕배 13-12-30 01:31
   
그리고 정관은 법인의 주주들간의 약속이지 법처럼 확실한 구속력은 없지유.
법으로 민영화 금지법안을 확정 시키면 정관을 바꾸어 민간에 팔려고 해도 불법이지만
정관 자체는 주주총회 소집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라도 마음이 바뀌면 법 개정 절차 없이 주주총회만 열고도 손쉽게 바꿀 수 있지유.
          
가나다라가 13-12-30 01:35
   
그 주주들의 주인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 판다고 명시했는데도
이 난리인데 나중에는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오버인겁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지금 반대하던 세력의 누가 민영화 찬성한다고 그러던가요.
               
덕배 13-12-30 01:39
   
돈 1억 빌리는데 갚아주께 말로만 믿어줘랑
돈 1억 빌렸으므로 정해진날 언제 딱 갚을게라고 각서 써 주는 거랑 뭐가 더 확실해유?
장사 한두번하남유?
                    
가나다라가 13-12-30 01:42
   
그런 논리면 금본위제로 가야지 우리나라 돈은 불안해서 못 쓰죠.
정부만 믿고 찍어내는 인쇄물에 가치를 부여하는게 돈이거든요.
법으로 만들면 FTA 협상 내용에 걸린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맹세하는거나 자신에게 계약서 쓰는거나 효력은 그게
그겁니다. 자기 나라 정부 불신하는 분들 정권 교체는 영원히 안 일어나는줄
아시나봅니다. 정권 바뀌어도 그 정부 역시 지금 일을 반복할겁니다. 그게
옳기 때문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다 시도했던 일입니다.
                         
덕배 13-12-30 01:49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본위제는 왜 튀어나오나유?
지금 정부가 윤전기 무한으로 돌려서 원화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유.
정부의 말바꾸기를 걱정하니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고.

FTA 협상내용 위배?
애초에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공공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우선하는 FTA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유.

박지원 “철도민영화금지법, 한미FTA 위배하지 않아”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2935

애초에 실효성없는 자회사로 나눌 필요도 없는 건을 가지고 나눌 때부터
의심받을 여지는 충분한데유.
달나라사과 13-12-30 01:50
   
세상 참 무섭네..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해마다 민영화 유언비어에 속고 또속고 ...
정권불리하고 자기정당성 불러일으키기 젤좋은방법이지 민영화.. 앞뒤안가리고 현정권 욕먹이기도 좋고
바쁜남자 13-12-30 02:15
   
그런데 사실은 농장은 마을 사람들이 나태해서 수익이 안나고 운영만 해도 계속 빚이 늘어나는 곳이었다.  10명만 일해도 될 농장에 50명이 와서 일하는데 대부분이 비능률적이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해 10명 일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농장의 수익은 매년 더 달라고 주인들을 위협하고 말 안들르면 나무들을 꺾어 버리 겠다고 윽박지른다.  농장 2가 만들어져 새 일 꾼들이 와서 서로 비교 되는게 싫어 지금도 파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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