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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07:37
탄핵이 빠를까...내각제 개헌이 빠를까? 어차피 정해진 결과 일 뿐...
 글쓴이 : 약장수다
조회 : 863  


 일베충들에 불과한 어린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가지요...
 물론 일베충이나 대동소이한 젓삐리 칠급 아해들도 떵인지 된장인지 뭘 알겠어요...ㅋㅋㅋ

 내각제 개헌 총매를 맨게.. 새누리에는 이재오.. 민주당에선 박지원..정의당 심상정이죠..
 얘네들이 지금 의원 120명을 모았다죠... 개헌발의 정족수가 150명이니까...
 30명만 더 데리고 오면 일단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지요....
 물론 개헌 국민 투표 결의를 하려면 200명이 넘어야 하죠...

 내각제 개헌이라는 게... 역사가 오래되고 골 때리는 건데요....
 박정희도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전두환은 내각제 개헌을 지지한다고 했던 바가 있고...
 노태우 시절...김영삼은 3당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 물밑 합의를 한 적이 있고...
 김대중은 DJP엽합 당시 내각제 개헌 합의를 공식화 한 적이 있죠....

 노무현 시절에는 당시 민주당이 지네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서 내각제 개헌을 미끼로..
 JP와 한나라당에게 탄핵 찬성을 이끌어냈고요...
 이명박 시절에는 12년 대선 직전 내각제 개헌 논의를 개시한 바가 있어요....

 여기서 내각제란 이원집정부제인데... 대선구제냐..소선거구제냐 독일식 비례정당선출제냐 등등으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여하튼 큰 틀에서는 독일식 내각제를 말하는 거지요..
 손학규는 원래 내각제 반대론자였는데 독일 유학 후 입장이 좀 미묘하죠...

 내각제 결사 반대론자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 친박... 그대로 두면 차기가 너무도 명확한 친노 두 그룹인데요..
 친박은 내각제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력화하여 식물 청와대를 만들기 위한 
 친이명박계와 민주당의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친노 일부는 우익수구냉전세력들이 일본의 자민당을 모방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음모다..라고
 주장하지요...
 문재인과 박근혜는 후보시절.. 문제인은 내각제 개헌은 일정부분은 찬성했고... 박근혜는 4년 중임제를
 찬성했었죠...

 자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이죠...
 NLL문제? 노무현이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다가..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로 번진 건데..
 지금 그 재판을 시작 조차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 일년을 끌고 있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는 재판부가 개인일탈로 규정하건..조직적 개입으로 규정하건..
 이미 그 답은 나와 있어요... 반독재민주화 진영은 대규모 투쟁을 선언하게 될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박근혜 정권이 애를 쓰는데요...
 물론 박근혜 정권 측이 명분에서 근거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미 대처 방식 자체가
 글러먹었고.. 이는 2천년대 들어서 최초의 대규모 춘투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통진당 반역 사태 역시 지금 재판에서 철저히 밀리고 있죠.. 이거 그냥 찬양고무 정도로 
 결론 났다간... 통진당 쪽의 대규모 반격에 직면하겠죠....
 
 이런게 지금 한 두건이 아녜요...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보위할 것이다? 착각도 유분수죠...
 지금 친박의 행태는 새누리당 내부에 대해서도 도를 넘었죠...
 게다가 박근혜와 박정희에 대한 묘한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집권 새누리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상화의 명과 암이죠..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놀러갔던 반독재민주화 진영은 속속 대오로 복귀 중이죠.. 
 이 산이 아닌가봐라며 전선에 복귀 중이고 이는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투쟁체를 형성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높다기 보다는 기정사실이죠....
 여기에 대항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전선은 고작해봐야... 중고딩 중심의 일베충과 소수정예 국정원..
 영원불멸의 티비 조선 정도가 전부죠...
 내년부터는 인터넷 댓글질이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반독재민주화 세력과 
 아스팔트에서 현피질 맞짱 싸움될 건데요....ㅋㅋㅋㅋ

 결국 극단적인 사회 혼란를 거치면서 이재오, 박지원, 심상정 측이 연합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유신공주님은 혼란의 주범으로 몰리시어.. 유리관 속 공주님이 될 가능성이 높죠..
 내각제 개헌이 되느냐 마느냐의 핵심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중심의 친노가
 쥐고 있어요...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절대 해결 못 돼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이는 정말 진짜 잘하면.. 지금의
 내수 개망 상태를 겨우겨우 유지하거나 붕괴라는 거죠.. 그 말은 현 정부는 결코 차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아요...단군이래 최악의 경제불황은 박근혜 집권 내내 이어질 거니까요..
 결국 친노가 한 것도 없고.. 친박이 경제불황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경제 불황의 책임은 친박이 써야
 하고... 친노는 차기에 필승공식이라는 것이죠..

 안철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친노가 그럼 과연... 하늘이 주신 복수의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죠..
 만약 5년단임제가 유지되고 친노..또는 친노+안철수가 정권을 잡으면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조선시대의 환국 정치가 재현되는 거죠... 감옥은 미어터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심상정이 친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각제로 가면.. 친노는 복수의 꿈을 접어야죠...
 통진당 주류가 와해된 이상.. 통진당과 손잡았던 시민단체들은 심상정 노회찬을 따라가는 게 유일한 수죠..
 친노를 따라간다고 해도... 심상정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민주노총 중앙파와 함께 하고..
 최대 계파인 전진의 좌장이지요.. 눈에 보이는 지지율 보다 훨씬 큰 명분을 쥐고 있는 아줌마죠..

 노무현 때 민주당, 한나라당 개헌 세력들이 탄핵이라는 잘못된 수로 역풍 맞아 사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마도.. 탄핵하지 않고 바람만 잡은 후.. 국정 혼란이라는 핑계로.. 개헌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친노 일부에서 보수우익의 영구 집권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발의와 찬성은 여야가 합의하여 하겠지만....
 그들이 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희망의 꿈을 꾸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대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최대 수혜자는 충청권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역학구도상.. 심상정측 진보나..
 안철수 측이 대거 약진을 하지 않는한......
 충청권의 합의 없이는 누구도 절대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김종필이 입만 열면 내각제 개헌을 외친 이유이기도 하고......
 학계에서 충청 중도 중심으로의 정계 개편을 외치는 배경이기도 하죠....

 전체 흐름으로는... 독일식 내각제와 정당명부제로 가는 게 유력해 보이고....
 청와대는 식물관에 갇히는 신세가 될 듯 합니다.......지은 죄가 너무 많지요....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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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12-30 10:21
   
아주 잘 쓴 소설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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