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한나라당, 세월호 참사 막을 법안 무산시켰다

현기환 새누리당의원 "(법안을) 죽여야 한다"며 폐기 주장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이 3년 전 이명박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1년 8월 최규성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은 독립 기관인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 운항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돼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이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감독을 위임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해경에겐 해운조합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