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환위기
대표적인 사건 : IMF 구제금융 요청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현대제철)을 시작으로 한보그룹, 한보건설이 부도처리되고,
삼미그룹, 진로그룹이 부도처리된다.
1997년 5월 정부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종전의 20%에서 23%로 확대한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0일 대농그룹을 시작으로 한신공영그룹도 부도처리가 된다.
7월 2일 타이의 바트화가 폭락을 하며, 아시아권의 외부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8월 14일 인도네시아의 루피화마저 폭락하면서 아시아권에 위기가 시작된다.
9월 29일 외환시장은 개장 1시간도 안되어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하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쌍방울그룹, 태일정밀까지 부도가 나고 대만은 10월 17일 사실상 외환방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
10월 18일 외국환 관리규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다. (주요내용 : 외자유입 관련 자유화)
10월 20일 당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10월 22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
10월 24일~27일 미국의 S&P사와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10월 28일 주가지수 500선 붕괴. 미국의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를 떠나라"라는 보고서를 띄움.
10월 30일 외환시장 개장 8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 거래 중단.
11월 1일 해태그룹부도, 11월 4일 뉴코아 부도, 11월 7일 주가 최대 폭락.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16일 IMF총재 (미셸 캉드쉬) 극비 방한.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 발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외환위기의 시작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당시 기업의 평균 부채는 400%를 육박하고 있었고 경기는 한없이 좋아질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기업들은 너나 할거 없이 투자에 열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 밀집한 아시아시장에 투자하는게
거의 유행처럼 번질때입니다.
태국 바트화의 폭락과정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의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갚아야 할 외환이 부족해서 생긴게
바로 외환위기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당장 급한 돈을 무리해서라도 빌리고
다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리스크를 없애야 했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기피하는건 바로 리스크라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뢰도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기관에서 그 국가나 단체나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모으기라는 운동이 외부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졋을 테고
단결력이 있다 라고도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투자자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분명히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IMF에서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많은 요구가 있고 이는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뼈를 깍는 고통이겠죠.
그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에 IMF에서 요구했던 정책들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이 사실상 파산했고, 부도처리 됩니다.
IMF자체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바로 고금리와 긴축정책입니다.
또한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과 시장의 완전개방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몰라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모으는 곳인가요?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의 부양으로 인한
국민의 행복증진과 국가의 안녕에 있습니다.
허나 저러한 정책을 사용하면 소위 말하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됩니다.
금리 올리면 애초에 돈이 있던 사람들만 좋겠죠.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자국의 산업에 대한 보호는 커녕 외국투자자에게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선진국이거나 그만한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겠죠.
여튼 우리가 좋아서 한 정책이 아니라 당장 돈은 빌려야 하는데 IMF에서 저렇게 하면
빌려준다고 하니까 수출중심인 대한민국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고나면 만사ok? 끝입니까? 극복?
절대 아닙니다.
다시 빚을 전부 상환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당연히 외부투자자들을 다시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당연한 소리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IMF의 요구도 금모으기도 결과론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수단들 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하나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겁니다.
아래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