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주권 포기이자 대선 공약 파기"
-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으로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대로 2015년 12월에 환수하겠다고 해놓고는 거짓말 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라는 모호한 용어로, 사실은 앞으로 전작권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결국은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된다는 논리나 진배없는 수준까지 갔다."
-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 시기'도 아닌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 미국,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 미국,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를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된다는 논리다?
"북한 핵과 미사실에 대해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 시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등의 억제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해결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미국도 못 하는 것인데, 한국군이 무슨 수로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긴가.
말이 좋아 '조건에 기초한'이지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주권포기이고, 대표적인 대국민 거짓말이며,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다른 표현이다. 또 주권의식의 결여이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국군 자체로는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 전략방위구상(SDI)으로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8년 만에 개발하겠다는 것이나, 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25분 내에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4단계를 완수하는 킬체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나.
자주국방이나 군사동맹 갖고 다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국가는 '셀프-헬프'(self-help, 자립)가 기본이고 부족한 것을 동맹으로 채운다는 것이 국제적인 군사 상식이다. 자주가 중요한가, 동맹이 중요한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논쟁이다. 이게 한미동맹의 이상한 특성이다."
"한국군, 계속 미군에 '쏴도 되냐'고 묻는 군대"
- 결국 핵심은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것 아닌가.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한미연합사 유지 문제로 나타나곤 한다. 연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동맹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연합사 없어도 동맹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한미동맹은 추상적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조약인데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언제 무슨 전력을 미군이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다. NATO에는 단계별로 상세하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미일안보조약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년 의회 심의를 받는다. 미일동맹의 목적, 구성, 진행방향이 국회에 브리핑돼서 법과 같은 효과를 갖는데 한미동맹은 이런 절차가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세력'은 미국이 우리를 언제든 방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래서 연합사 깃발과 주한미군 주둔병력에 극도로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현찰을 봐야 만족하는 그런 동맹이 돼 버렸다. 구체적인 절차, 방법, 약속이 존재한다면 만날 주한미군 숫자 세고, 줄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황당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 편이고 북한은 왕따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 국가 대부분이 한국편이다. 이렇게 안보자산이 많은 때가 없었는데, 북한은 가진 게 거의 없는데도 핵미사일 개발한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상력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파멸의 시나리오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핵 미사일의 공포가 한미동맹에 대한 종교적 숭배로 연결되고, 그것이 전작권 전환을 유보해 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실제로 많은 장성들은 용산에 연합사 깃발이 휘날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에 중국, 베트남 사람 70만이 살고 있다. 여기에 폭격할 수 있나. 그리고 서울 불바다 만들고 자기는 무사할 수 있나. 그런데 오로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다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고 본다."
그냥 대한민국 버리고 미국 사람 합시다. 대한민국은 개뿔.
작성일 : 14-10-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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