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밑의 nll 글을 보니 아직도 승복 안하는 좌좀 분들이 계시기에 옛글과 댓글을 같이 올립니다.
노무현의 NLL 포기에 대한 소고
글쓴이 : spirit7 (179.♡.♡.45) 조회 : 982
휴전선과 NLL은 휴전 당시 응고의 원칙에 의해 상호 점령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진 군사적 경계이다. 육상의 경우 상호의 군사력의 대치에 의해 경계선이 정전협정에서 정해진 것이고 해상의 경우 유엔군이 바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음으로 응고의 원칙에 의하면 군사적 경계선은 북한의 해안선이어야 하나 유엔군이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고 육상경계선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경계선이 NLL이다. 북한도 이에 대해 감지덕지했었고 (왜냐하면 응고의 원칙으로는 북한의 바다는 해안선까지 남한의 영해가 됨으로) 수십년간 아무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세월이 지나 예전의 감지덕지는 어디가고 NLL훨씬 남측에 북한 임의로 백령도, 연평도 등에 아주 좁은 통로만을 허용하는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경계라고 주장한 것이다. 씨알도 안 먹히든 이 주장이 남한의 친북 정부가 들어서면서 "NLL은 북한이 억울한 면이 있다", "NLL은 상호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닌 UN측의 일방적인 설정이었다"라고 하는 남한 대통령이 나오니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정산회담시 제안한 구상은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NLL 훨씬 남측에 설정한 북한의 경계선을 상호 포기하고 그 중간에 평화 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었고 노무현은 그에 동의한 것이고 추후 국방부의 반대에 의해 등거리니 등면적이니의 방안이 재정립한 것이고 남북 장성급 실무자 회의에서 북한측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NLL과 북한 주장 경계선 사이의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남한측은 프로젝터를 막고 난리가 난 것으로 더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 포기 단어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두 번째 포기 단어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 포기 단어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상대방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노무현이 동의를 하면...
이게 포기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 / 2007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 연설 (남부정상회담 후)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으니까요. 예, 돼 있으니까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거니까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대강 그려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문제가 없다? 휴전선이나 NLL이나 정전시 경계로 정해진 것이고 상호 실제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는 금을 글 수 있어도 바다에는 안보여 못 긋는다? 지도의 해상 경계선들, 영해, EEZ, 방공식별구역 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전체 그림을 보세요. 포기라는 단어를 안썼지만 NLL을 무효화하고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취지가 보이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A: B야 너 점심사라.
B: 네 좋습니다.
C: B가 "점심 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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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스 15-02-10 01:06 210.♡.♡.2 답변
한 ㅅㄲ 욕처먹고 가면 또다른 ㅅㄲ와서 욕처먹고... 그넘 또 욕처먹고 사라지면 또다른 ㅅㄲ와서 욕처먹을 뻘소리하고~!ㅋㅋㅋ
어째 아이디 돌려서 오는거 만큼 뇌용량도 다 똑같고 별 얘기도 아닌걸 출처도 없는 길게만 처쓴걸 컨트롤 브이 한것도 똑같을까?
한글 배웠다면 좀 지 생각을 쓰던가! 지도 않읽어 봤을 글 왜자꾸 처 긁어 오는지~ㅋㅋㅋ 뭐 직업이라면 측은하지만!
항상보면 짤려서 렙은 2~3이고! 최소한 아이디는 지 얼굴인데 지 얼굴만큼이나 이해않되는 허접한거 고르는 작명 센스도 역시나....!ㅋㅋ
처용 15-02-10 01:07 182.♡.♡.92 답변
이미 nll포기발언 없었다라고 재판 났지만 아직도 이런 인간이 있네요
김무성도 버린 떡밥을 아직도 ㅇㅂㅊ들은 물고 있나 봅니다.
저번에도 댓글로 복사해서 붙여 넣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ㅎㅎ
출처나 밝히세요 ~
다이버스 15-02-10 01:31 116.♡.♡.165 답변
암튼, 죽은 노통의 망령마저도 허구헌날 갖다대는 자칭 보수 좃문가들 좀 많네...좀많이...
그럴 시간에 생산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 좀해라...
독립운동 15-02-10 01:36 61.♡.♡.92 답변
아무래도 일베에 가생이 좌표 쐈나봐요
spirit7 15-02-10 01:45 179.♡.♡.173 답변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밑에 반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고.
법원 판결은 [(김정일이"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을 포기하고 그 중간에 평화수역을 만들자고"고 했고 노무현은 동의는 했지만)"노무현은 "포기"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가생 좌파, 친북, 친노, 친새민, 친노동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면 "일베"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다이버스 15-02-10 01:56 116.♡.♡.165 답변
ㅋㅋㅋ..그럼 당신의견과 다르다고 친북 또는 다 빨갱이거나 간첩이거나 그럴 가능성 농후한 잠재적 스파이로 보는 건 무슨 억하심정? 개우습네...인정하는구만...좀많이..
spirit7 15-02-10 02:42 178.♡.♡.232 답변 수정 삭제
원글 내용에 대해 반론해 달라니까요. 물론, 내 의견과 다르다고 친북, 빨갱이,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생이에 상주하는 고렙 들 중에 확실히 친북과 평등 사상으로 무장한 분 들이 보이는 군요.
피나콜라다 15-02-10 02:57 1.♡.♡.109 답변
포기를 모르는 남자
미우 15-02-10 03:07 220.♡.♡.130 답변
제목 보니 갑자기 소고기 먹고잡네....
솔로윙픽시 15-02-10 03:44 77.♡.♡.232 답변
그럼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 양국의 정상들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거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 마쇼. 우리가 NLL을 왜 포기해?' 하고 소리지르고 나올까요?
통일 후에도 NLL은 유지해야겠다는 겁니까?
팬더롤링어… 15-02-10 05:58 123.♡.♡.180 답변
여기 밑에 게시물 검색에서 nll만 쳐서 나오는거 좀 읽어 보시길...예전에 님같은 많은 종자들이 깝치다가 쳐발린 글들이 한두개가 아니니..
발렌티노 15-02-10 08:07 117.♡.♡.125 답변
"비밀회담이 있었다~"
=>비밀회담 없었던 것으로 확인
"앗... 정식회담인가 그럼... 맞다. 포기하겠다고 했다. 정확히 '포기'라는 단어 사용"
=>포기하겠다는 발언 없음. 그런 비슷한 말도 한 적 없음
"앗... 김정일에게 비굴하고 마치 자신이 부하인것 처럼 행동!!"
=> 처음공개된, 노무현이 비굴하게 군 대화록은 편집 조작된 것으로 확인
"앗... 그렇지만 실질적인 포기라고 봐야!!"
=> 오히려 노무현이 NLL을 지키기 위해 여러차례 노력한 것으로 확인.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박근혜는 DMZ 이하 영토 포기한 것.
"사... 사초 폐기다!!!!"
=> 사초 폐기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
노무현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겠으나,
그런 발언을 한 적 없고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면
(NLL 포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북한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
북한을 위해 'NLL을 포기한 것으로 하려는' 매국보수분들의 광신적인 김정일 사랑..
참 눈물겹네요.
발렌티노 15-02-10 08:08 117.♡.♡.125 답변
spirit7님을 비롯한 여러 신도님들.
자꾸 'NLL을 포기한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님의 이런 행동. 영토 포기 주장 아닌가요?
북한 간첩인가..
지쟈스 15-02-10 08:54 124.♡.♡.64 답변
이게 얼마나 한심한거냐면..
협상 과정이라는거죠....계약서에 도장 찍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 대화 과정가지고 입보수들이 농간을 하는겁니다.
본문도 그 과정중 대화의 일부분일뿐이죠.
협상 안해봤나요? 아니 재래시장 가도 흥정을 하는데..
좀 깎아달라고 주인 아줌마 얼굴 이쁘다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그걸 포기했다고 떠들어 싸고 있으니..
웃길 따름이죠
구르미 15-02-10 09:15 222.♡.♡.60 답변
나도 노무현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않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과연 노무현이 NLL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봅니까?
나는 그렇지않다에 표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당시의 NLL관련 사항이었죠. 국내에서 노무현이 NLL관련 연설을 들어보면,
그 생각 그대로 북한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님들은 과연 NLL이 지켜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먼저라고 봅니다.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보는 측면의 면면에는,노무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단어적인 포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무진장여관 15-02-10 10:04 220.♡.♡.18 답변
참 웃기네요 NLL 법원판결을 믿는사람들이 왜
국정원 대선개입 없었다는 법원판결을 안믿는거죠?
일베충들인가요?
그리고 저논제로는 진중권도 변희재따위에 발린건 알건데요
CHANGE 15-02-10 10:08 119.♡.♡.17 답변
뉴스 안보세요??
무진장여관 15-02-10 10:15 220.♡.♡.18 답변
한겨례 오마이뉴스 따윈 안봅니다.
CHANGE 15-02-10 10:29 119.♡.♡.17 답변
지금 떠들고 있는 뉴스가...님이 말씀하신 거기뿐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색만 해봐도 알텐데.....그렇게 검색 열심히 하시던분이......
캘러미티혼 15-02-10 10:08 203.♡.♡.106 답변
참 웃기네요. 증거 조작 후 제시과 증거 인멸이
다르다는 걸 왜 모르는거죠?
일베충인가요?
심지어 법정구속인데 없었다니.. 오지에 1년은 있다가 온건가..
무진장여관 15-02-10 10:18 220.♡.♡.18 답변
아직 판결 안나왔는데요?
발렌티노 15-02-10 10:17 117.♡.♡.125 답변
신문이라도 좀 읽으세요.
뭔소리야. 이게.
무진장여관 15-02-10 10:18 220.♡.♡.18 답변
법정구속 사유는 많아요
유죄확정됐나요?
CHANGE 15-02-10 10:28 119.♡.♡.17 답변
그 법정 구속사유가 뭔데요?? 님의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써주세요..
무진장여관 15-02-10 10:35 220.♡.♡.18 답변
도주위험이 있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시
법정구속 할수있다.
발렌티노 15-02-10 10:42 117.♡.♡.125
제가 예전부터 여러번 지적해드렸죠.
자꾸 님 상상한 걸로 주장하지 말라고.
무식한거 자꾸 티나요.
"도주위험이 있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시 법정구속 할수있다."
=> 이건 기소할 때나 혹은 재판받을 때 (상급심으로 넘어갈 때) 구속된 상태로 할꺼냐, 불구속 상태로 할꺼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단순히 죄지은게 없는데 저 위험 때문에 법정구속하는게 아니라,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거에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실형' 선고받아서 이번에 법정구속된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CHANGE 15-02-10 10:43 119.♡.♡.17
징역형 선고에 따라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라고 법정 명령이 내려 왓네요.. 좀 틀리죠??? 왜 그럴까요?? 검색 중이세요??
spirit7 15-02-13 08:13 180.♡.♡.13 답변 수정 삭제
노무현의 심리 상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연을 보면 명확하고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입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문맥상 실질적인 포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 2007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 연설 (남부정상회담 후)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으니까요. 예, 돼 있으니까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거니까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대강 그려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문제가 없다? 휴전선이나 NLL이나 정전시 경계로 정해진 것이고 상호 실제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는 금을 글 수 있어도 바다에는 안보여 못 긋는다? 지도의 해상 경계선들, 영해, EEZ, 방공식별구역 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전체 그림을 보세요. 포기라는 단어를 안썼지만 NLL을 무효화하고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취지가 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