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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지 발전과 국민후생복리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상급식에 세금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것이 문제란 겁니다. 어차피 세금이란 것을 무한정 걷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국민들 위한 복지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처에 대한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서 너무 벗어난 것이란 점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상급식을 받을 아이들의 자존심을 드는데, 처음시도할 때의 대상은 저소득층아이들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결식아동을 위한 것이란 점이죠. 한달에 100만원 또는 그 이하의 수익을 얻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지금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복지라고 말하는데, 과연 자기집이 저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햑생들에게 복지라고 느껴질까요? 무상급식에서 느낄 자존심과 무상수학여행에서 느낄 자존심은 어찌 생각하나요? 구비할 서류는 양쪽이 똑같은데, 무상수학여행에 대한 문제점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죠.
무상급식을 폐지해서 얻어지는 자원으로 저소득층학생들 학습지원과 학외활동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상급식을 한다고 무상급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기회균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무상급식 보다는 저소득학생지원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올바른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빈부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소득층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보이고요.
제 글의 요지파악을 못하셧네요.
예산이 빡빡해서 애들 점심값 3000~4000원 아끼려면 지들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야 말이 앞뒤가 맞죠.
식사 접대한답시고 지들끼리 쳐먹는 한끼에 3~4만원짜리 식비는 안 아깝고,
비행기는 국민들 세금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다니면서,
대권 출마한답시고 여의도 사무실 예산은 몇억씩 늘리는 홍준표의 대가리 속에선
애초에 애들 점심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것 뿐이고 그쪽으론 관심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자칭 애국 보수님들은 왜 세금이 애들 점심값으로 들어가는 건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위정자들 흥청망청 하며 혈세 낭비하는 건 왜 눈을 돌리냐는 게 이 글의 요지이구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쳐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평가로 그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 저것 온갖것을 가져야 불이면 세상일에 고쳐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점심 1000만원 짜리를 세금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얼마짜리라는 수자를 따지기 보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