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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건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 입찰하는방식으로 국내외 업체에게 맡길텐데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발표하면서 인양비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입찰 한다면 가격도 결정에 한요소로 작용할텐데 계약의 당사자가 가격을 먼저 운운하는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계약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정부 스스로 정확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모든 행정,방산 사업같은 경우 기재부와 담당부서의 사안을 모아 사업 타당성검토를 들어간후에 진행이 되어야하거든요. 오히려 사업 타당성 검토후 승인이 났다는 부분에 중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승인가능한 허용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 되지 가격을 공개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 하신다면 또 달라 지겠지만 타당성 검토자체가 이미 가격을 밝히게될수밖에 없고. 세월호 인양부분또한 여론이 갈라지다보니 청와대의 강력한 인양의지가 없는 이상 여럿의견을 듣고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것이죠. 나쁘게 본다면 여론의 저항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도 볼 수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나쁘게 본다면 일뿐이지 원래는 타당한 행위가 맞습니다
위분 얘기대로..모든 사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그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안할시에 업체 담합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갈수도 있기에..미리 관련업체등에게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물론 그 가격이 너무 낮거나 못할시엔 유찰이 되면서 예산이 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방송에 보면 훨씬 단기간에 훨씬 쉬운방법으로 더군다나 낮은 가격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양업체 입장에서 수주를 목적으로 호기롭게 이야기한 것으로 들을수 있겠으나 그냥 그렇게 듣기에는 전문가입장에서 너무나 확신에 찬 이야기라서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아무도 검증도 못하고 실패시에 문제가 더 커지죠...
이건 투자사업도 아니고 최대한 검증된 기술과 검증된 인원으로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대로 안될경우가 많은데..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다수의 의견이
아닌상태에서는 꽤 위험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