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끙 (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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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이에서 상주하며 민주당뽜심 충만한 글들을 읽어보면
박근혜는 친일파 지지세력인데...
일본 아베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중국가서 안중근 동상 하나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또 뭐고?
도요타는 연평해전이 터졌는데도 일왕하고 사이 좋게 축구 관람도 하고 그랬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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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3 연합뉴스)
金대통령 6·29서해교전 유가족 12명 청와대 초청 위로
김대중대통령이 23일 오후 지난달 서해교전에서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악수하며 위로 하고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오후 6·29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을 떨치지못한 모습이었다. 전사한 조천형 상사의 부인 강정순씨(29)는 “이제 백일밖에 안된 아기가 있다”며 시종 울먹였고 실종된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씨(28)는 “남편의 시신을 빨리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전사한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씨(60·해사 18기·예비역 해군 대위)는 “전사자 유가족만 위로 받을 게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장병이 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소중한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있는 가족이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 힘차게 살아가기 바란다”며 “한 중사의 시신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대중 대통령이 축구나 봤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
2차 서해교전 당일은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교전이 발생하자 긴급NSC를 소집해서 사건을 수습했고, 한국전 관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서해교전이 북의 계획적 도발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왜 '축구나 봤냐'(왜 일본 갔냐)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민적 축제였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던 찰나에 축제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즉, 북한은 "니들 월드컵 망해봐라"하고 도발을 했는데, 일부 수구 세력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폐막식에 참석하지 말고,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서 월드컵을 반의 반쪽으로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침에 영결식에 참석하고 출국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사상자들과 유가족에게 최선의 예우를 한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온 보상에 관한 내역.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 정부가 지급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인데 이 근거는 박정희정권때 만들어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
또, 4억원을 성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박정희정권때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임.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임.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참여정부 때 법령을 개선함.
-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됨
과연 dj는 연평해전을 외면 했을까?
덧붙여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은 대통령에 의해 직접 하달된게 아니라 교전수칙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천수칙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만들었는데 그로인해 김대중 정권 이전에도 해군은 이와 같은 교전수칙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합참으로부터 전투기 폭격을 위해서는 유엔군사령관(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은 뒤 이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며 F-15K 폭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노 정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군사주권을 획득하기위해 노력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짐작할수 있습니다
기념하는 행사나 위령제등은 과거에도 해군 주관으로 치뤄졌고 위에 답변내용에서도 보다시피 당포함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정말 서해교전 장병을 외면했나
민주당 노무현후보 서해교전 부상자 위문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상병 위로하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서해교전 전사.실종자 가족 위로 간담회
이중배상금지 헌법에 박아버려서 군인 죽으면 개값나오게 만든 박정희한테는 침묵. 김대중 이전 정권들이 전사자들에게 대한 짓거리들도 침묵. 그나마 dj 노무현 때부터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 그것도 그냥 침묵입니다. 오히려 트집잡을거 몇개 선택해서 죽일놈 만드는 거죠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서해교전 영결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했고,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합니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 김영삼,노태우,전두환,박정희,이승만을 보더래도 영결식에 참가한 예는 없습니다.
[서승]//박정희 탓을 할 수밖에 없음.
1971년 이중배상금지조항 강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대법원은 1971년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이중배상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 이를 1차 사법파동이라 부른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강제로 규정하였다.
1987년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6월 항쟁)에 마침내 군사독재 정권도 굴복한다. 이때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 개헌안[2]을 내놓았으나 여당인 민주정의당과의 개헌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남게 되었다.
남북한의 군사충돌인 2차 연평해전에서 군인 여러 명이 전사한 일을 계기로 보상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나 헌법상 문제로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해서 우회적으로 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2004년 1월에야 통과시켰다.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