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결정 방법에 대해 말이 많아 미국의 대통령, 상원, 하원, 주지사 등등의 당내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당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내의 권력투쟁. 야합, 헌금, 뇌물, 로비 등등) 당내에서 모든 것을 선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게 여러가지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권 장악자 1인 또는 주류가 전략적으로 선거후보를 정하는 하향식 투표는 반대하며 어떤 형태이든 지역의 상향식 투표가 민주적이라는 의미에서 지역구에서의 투표에 의한 상향식 후보 선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만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이란 없고 caucus(당원 공개투표로 후보를 정함)와 primary( 다양한 비공개 투표로 후보를 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투표장에 투표자가 참석해서 직접 투표를 합니다.
직접참석 투표를 해도 자동개표에 논란이 많은 마당에 전화투표를 한다?
한국이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방법은 통진당 투표에 봤듯이 문제가 많은 방법이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투표자의 직접 참가 투표가 그래도 가장 공정한 방법이며 직접 참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pen primary가 지고지선도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caucus 및 다양한 primary 방법에 대해 여야가 확실한 합의후에 동시에 각당 투표후보 결정 투표를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수가 적고 당원수가 적은 투표구의 경우 semi-open primay 형태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후보선정을 하고 인구수가 많고 당원수가 많은 선거구는 closed 또는 semi-closed primary 형태로 정당이 후보를 책임을 지는 것이 적당하고 지역구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primary를 여야 합의하에 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과 문재인의 무슨 안심 전화투표는 이들 방법과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서로간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성급한 정략적 합의이고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I. Caucus: 해당지역 등록당원만 한 장소에 참석해서 토론 후 공개투표
II. Primaries
해당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선거 참여하여 각당 전체에 대해 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으며 투표장에 참석해서 투표
1. Closed Primary: 등록당원만 한 장소에 참석해서 비공개 투표.
2. Semi-closed: 등록당원은 자기당 후보에게만 참석 투표하고 선거권을 가진 비당원 투표권자중 희망자가 참석하여 해당 당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택후 후보에 비공개 투표 (투표 부스에 들어가기전에 투표당 투표 부스를 공개적으로 선택하거나 투표 부스내에서 투표당을 선거용지에 투표당 선택 후 투표, 동일장소시간 투표)
3. Open Primary: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참석 비공개 투표. 이 방법은 역선택의 문제가 아직도 상존합니다. (동일장소시간 투표)
4. Semi-open: 투표자가 어느당 소속인지 투표전에 밝힐 필요는 없으나 어느당 후보 투표에 대해 할 것인지 투표소에서 공개 선택후 선택당 후보 부스에서만 투표 (동일장소시간 투표)
5. Run-off::정당에 관계 없이 최다 득표 2인을 뽑고 선출하는 방식 (정당후보 결정 primary가 아니라 유권자 전체의 1차, 결선 투표 형식)
6. Mixed System: 각 정당이 open primary를 택할 것인지 closed primary로 할 것인지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