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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18:46

박근혜 경제부처가 미친듯...............

글쓴이 : 오마이갓

지난번 마음대로 단말기 싸게못팔게하는 해괘한 단통법이란걸 만들더니, 이번에는 수입맥주 싸게 못파는 법안을 만듭답니다.. 아니 파는쪽이 싸게팔겟다는데, 그걸 왜막나요?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누구나 승복하는 보이지않는 힘에의한 아름다운 가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가격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사회주의국가 정부를 보는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 정치쪽에서는 지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선거할때 경제민주화니 뭐니하는 어처구니없는 공약할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어요. 야당 개념없는거야 하루이틀도 아니지만, 그나마 수권능력이 있는 여당마져 이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울합니다.

단통법으로 이통사들 단기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수입맥주가격제한법으로 국산맥주 좀더 팔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보면, 국가보호에의해 이루어진 아무런 경쟁력없는 쓰레기 기업으로 전락할것입니다.

수입맥주 과다할인 제동… '불공정 게임 룰' 손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76205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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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닭서방님 15-11-13 18:47 옷닭년은 꼭두각시일 뿐! 옷닭년은 꼭두각시일 뿐!



		호랭이님 15-11-13 18:47 에휴... 여길 북한으로 착각하고 있나보네요 에휴... 여길 북한으로 착각하고 있나보네요



		검정고무신 15-11-13 18:48 대기업 위해 정책을 세우니 그렇죠. 대기업 힘들면 돈 팡팡 넣어주고. 펑크나면 국민세금으로 메꿔주고. 딴이유없습니다.그냥 대기업 배터져 죽을 때까지 밀어 넣어주는거죠. 대기업 위해 정책을 세우니 그렇죠. 대기업 힘들면 돈 팡팡 넣어주고. 펑크나면 국민세금으로 메꿔주고. 딴이유없습니다.그냥 대기업 배터져 죽을 때까지 밀어 넣어주는거죠.



		미우 15-11-13 18:49 님 좋아하는 분 아닌가요. 아 글에도 나와있구나... 정치쪽은 개념이 있다고 보이던 모양이죠? 지금 적어논 것도 지딴엔 정치라고 하는 걸텐데? 태생부터 잘 하던 짓 잘하고 있구만, 여당마저 이러면? ㅋㅋㅋㅋ 님 좋아하는 분 아닌가요. 아 글에도 나와있구나... 정치쪽은 개념이 있다고 보이던 모양이죠? 지금 적어논 것도 지딴엔 정치라고 하는 걸텐데? 태생부터 잘 하던 짓 잘하고 있구만, 여당마저 이러면? ㅋㅋㅋㅋ



		가이우스 15-11-13 18:55 내 기준으로 잘한 정책인데 중요한건 보호무역을 기업에만 적용시키는 정부의 ㅈ같은 정책임 국민도 보호하길바람. 내 기준으로 잘한 정책인데 중요한건 보호무역을 기업에만 적용시키는 정부의 ㅈ같은 정책임 국민도 보호하길바람.



		미우 15-11-13 18:58 할인이 과다가 있나... 손해보고 팔아서 도산이라도 한단 말인가? 대체 뭔 개소린지... 할인이 과다가 있나... 손해보고 팔아서 도산이라도 한단 말인가? 대체 뭔 개소린지...



		총명탕 15-11-13 19:05 야당까기 전문이시면서... 왠일이세요!!?! ㅋㅋㅋ 야당까기 전문이시면서... 왠일이세요!!?! ㅋㅋㅋ



		미우 15-11-13 19:14 "여당마저 이러면" 돌려 추켜세우긴가 봐요. ㅋㅋ "여당마저 이러면" 돌려 추켜세우긴가 봐요. ㅋㅋ



		블루로드 15-11-13 19:07 맥주 줄이세요. 술은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ㅎ 맥주 줄이세요. 술은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ㅎ



		Windrider 15-11-13 19:27 바닥이 안보이는 정부네요. 바닥이 안보이는 정부네요.



		운드르 15-11-13 19:29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좌건 우건 깔 권리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이건 모순 맞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모순이지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순이 아니죠. 1. 보호무역주의 2.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사고방식. 이 두 가지 점에서요. 개인적으로 저는 도서정가제도 마음에 들지 않음. 책값이 6%인가 내렸다고 하는데 뭐가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좌건 우건 깔 권리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이건 모순 맞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모순이지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순이 아니죠. 1. 보호무역주의 2.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사고방식. 이 두 가지 점에서요. 개인적으로 저는 도서정가제도 마음에 들지 않음. 책값이 6%인가 내렸다고 하는데 뭐가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스트릭랜드 15-11-13 19:43 둘다 할인하게 만들면 되지 오히려 역차별방지한다고 할인못하게 ㅋㅋㅋ 정말 창조적인 경제네 ㅋㅋㅋ 둘다 할인하게 만들면 되지 오히려 역차별방지한다고 할인못하게 ㅋㅋㅋ 정말 창조적인 경제네 ㅋㅋㅋ



		전쟁망치 15-11-13 19:47 아니 싸게 국민들 먹거리에 일조하고 있는 맥주를 왜 갑자기 싸게 못팔게 막는거냐? 국민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걸 업으로 삼는거냐? 이정부는 빨갱이 저리가라할 정도의 멍청함이다 아니 싸게 국민들 먹거리에 일조하고 있는 맥주를 왜 갑자기 싸게 못팔게 막는거냐? 국민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걸 업으로 삼는거냐? 이정부는 빨갱이 저리가라할 정도의 멍청함이다



		위대한영혼 15-11-13 19:53 초이 노믹스 한다는 이들이 무언가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에 너무 경도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잊어 버린 듯이 보이네요. 어차피 국내 맥주시장은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이 없으면 경쟁이 쉽지 않은데.........ㅉㅉㅉㅉㅉ 보호주의적인 이런 발상은 잘 못 된듯..... 초이 노믹스 한다는 이들이 무언가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에 너무 경도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잊어 버린 듯이 보이네요. 어차피 국내 맥주시장은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이 없으면 경쟁이 쉽지 않은데.........ㅉㅉㅉㅉㅉ 보호주의적인 이런 발상은 잘 못 된듯.....



		winston 15-11-13 21:25 달나라 달나라



		푸컴 15-11-13 20:10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도그밋 15-11-13 20:11 경제 부처만 미친게 아니랍니다. 경제 부처만 미친게 아니랍니다.



		한민족번영 15-11-13 20:12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떤 정책과 기조를 가진지도 모르시고 투표하신분이시네 ㅋㅋㅋ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떤 정책과 기조를 가진지도 모르시고 투표하신분이시네 ㅋㅋㅋ



		afterlife 15-11-13 20:16 담배값인상,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으로 이미 다 알고있지 않나?? 이제와서 깨달은건가 설마...? 담배값인상,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으로 이미 다 알고있지 않나?? 이제와서 깨달은건가 설마...?



		오마이갓 15-11-13 20:30 헐 이건또 뭔가요.. 평소에 민영화 반대, 정부역할 늘리는 거대정부, 각종 보편적복지를 추구하던 친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줄 아세요? 생각좀들 하고 사세요. 그냥 가치관이 없는거네.. 빠돌이일뿐 헐 이건또 뭔가요.. 평소에 민영화 반대, 정부역할 늘리는 거대정부, 각종 보편적복지를 추구하던 친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줄 아세요? 생각좀들 하고 사세요. 그냥 가치관이 없는거네.. 빠돌이일뿐



		한민족번영 15-11-13 20:36 위에 적힌 댓글들이 이해가 안되세요? 님 구미에 맞는 진짜 시장경제주의 성향의 정당은 한국엔 없어요 민주당 보단 님이 생각하는 정치 성향이 새누리쪽이 그나마 맞아서 지지 하시는거잖아요? 위에 적힌 댓글들이 이해가 안되세요? 님 구미에 맞는 진짜 시장경제주의 성향의 정당은 한국엔 없어요 민주당 보단 님이 생각하는 정치 성향이 새누리쪽이 그나마 맞아서 지지 하시는거잖아요?



		미우 15-11-13 22:58 헐 이건 또 뭔가요.. 누가 정녕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건지.. 헐 이건 또 뭔가요.. 누가 정녕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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