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실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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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져보고서 내용축약본중 경제관련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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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61 한국경제(159 페이지)
 
분단후 남한은 10% 정도의 산업화된 자산과 농업만으로 한반도 3/5 인구를 먹여살려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비료공장은 북한에 있었고 일본과의 외교단절로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였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5-48년 사이에 5억달러를 원조했는데 90%가 의복, 연료, 비료, 식품에 사용되고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단지 10%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제불황은 미군정이 전국적인 토지개혁, 살인적인 인플레통제, 농업과 공업 부양에 실패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소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지원은 주로 구호사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식량과 기초 생필품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군정이 일본인 소유의 자산(적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부분 식민지 시대 경제활동의 기초였던 자산들의 활용이 저조하였다고 합니다.

하여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53-62년 사이에 미국은 매년 최소 2억달러 이상을 원조했으며, 57년이 피크였는데 3억7천만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조의 목표는 하루속히 한국경제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서 원조를 줄여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전쟁 이후로 기본목표를 경제개발이 아닌 통일로 설정하면서 전후복구 이외의 경제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광범위한 부패속에 오로지 더 많은 원조만 요구하여 AID의 rat hole(쥐구멍)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961년 군사쿠데타 직전 시점을 보면 60년 수출액이 3천3백만달러로 1인당 GNP는 90달러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1961-1963 한미경제관계(161 페이지)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후, 이승만의 통일 목표 보다 장기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소위는 박정희의 1차 경제개발계획이 장면정부의 계획을 가져다 썼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AID의 동의하에 수입대체전략이 아닌 노동집약적인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구해야 경제적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소위는 70년대 들어 수립된 3차/4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이 핵심)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181페이지)

  소위는 도입부에서 AID의 역할과 원조가 1960년대초에는 한국경제 운영에 핵심적이었으나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70년대 들어서는 자문역할이 주된 기능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레이저 소위의 한미경제관계 분석은 동영상에서 나온 킬렌 AID 책임자가 63년 세제개혁에 압력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계획(특히60년대말 이후)에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언급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원조, 자문, 교육 등을 통해 경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총론적인 언급은 서론과 결론에 나오긴 합니다.

무엇보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미국이 입안하고 박정희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게 했다는 내용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161페이지에서 AID의 동의하에 박정희 정부가 이런 수출주도전략으로 결론을 냈다는 언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재벌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개입은 적어도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도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을 미국이 반대하였음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소위의 한국경제 분석은 사실 미국 납세자의 돈을 이미 고속성장을 하고 있던 한국에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민의 세금을 탈탈 털어먹으려는 박정희 정권의 몰염치(?)와 미국 국방부의 방조가 한 몫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공은 한마디로 단호한 결의를 갖은 중앙정부의 리더쉽과 잘 교육받고 근면한 국민 때문이며 그래서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d to this remarkable achievement. Foremost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Educated, industrious, disciplined; they were Korea's greatest natural resource.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205페이지)